이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과 중국 정상 간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서명 합의가 합의 조건과 서명 장소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서명 시점도 내달로 연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1단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타결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탄핵 조사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은 ‘신속한 합의’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은 기존에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를 더 높이려 했으나, 지난달 10~11일 제13차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 서명을 하기로 잠정 합의된 데 따라 이를 보류한 상태다. 다만 2,500억달러어치 제품 외에 나머지 중국산 제품 중 1,250억달러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고, 오는 12월 15일부터 1,560억달러의 제품에도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1단계 합의에서 400억~500억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함께 환율 조작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된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관세 인상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1단계 합의에는 12월 15일부터 부과 예정인 1,56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한 2,500억달러어치의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완화하는 것도 중국은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의 관세율을 더 낮춘 가운데 1단계 합의에 서명하겠다는 것이다.
서명 장소도 변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는 16~17일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칠레 국내 시위 사태로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되자, 두 나라는 다른 서명 장소를 물색해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 팜 벨트(중서부 농업지역)인 아이오와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로이터는 영국 런던이나 스웨덴, 스위스 또는 아시아 국가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경우 서명지로 그리스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복수 소식통이 전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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