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규모 2배 확대엔 예의주시… 언론선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일본 정부는 25일 한국 해군의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한 것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매년 훈련 때마다 외무성이 취해 온 항의 수준으로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맞물려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움직임들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훈련 시작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을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대항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이지스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이 참가하는 등 예년에 비해 규모가 확대됐다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국 방위당국 간에는 지난해 12월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우리 해군 구축함 간 위협비행ㆍ레이더 조사(照射ㆍ비추어 쏨) 갈등이 발생한 전례도 있다.
한일 양측이 이번 훈련을 둘러싸고 대치를 벌일 것이란 관측은 크지 않지만 독도를 둘러싼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등 여당 의원 7명이 31일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고, 일본은 다음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예년에 비해 훈련규모가 두 배 확대됐고, 명칭도 ‘동해 영토 수호훈련’으로 바뀌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한국이 압박 수위를 높여 28일 시행되는 화이트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를 철회하고자 하지만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한일관계의 추가적인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NHK는 이날 육상자위대가 시즈오카(静岡)현에서 일반인 2만3,500명이 관람한 가운데 자위대원 2,400명이 전차ㆍ장갑차 80대, 대포 60문, 항공기 20기를 동원한 공개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낙도가 공격 당한 것을 상정, 이를 탈환하는 시나리오로 실시됐다. 훈련에 사용된 실탄만 35톤이고, 실탄비용도 5억5,000만엔(약 62억5,570만원)이 소요됐다. 이번 훈련은 연례훈련으로 1966년부터 일반에 공개돼 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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