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로 결정, 올해보다는 덜 올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인상된 6.67%로 결정됐다. 2011년 적용분(5.81%) 이후 8년 만에 최대 폭인 3.49% 인상됐던 올해에 비해 낮은 폭의 인상률로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을 추진했으나 가입자 단체의 반발로 이보다 낮은 선에서 인상 폭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내년 평균적으로 월 보험료가 3,650원가량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녁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 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평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날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같이 의결했다. 정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비중을 예상 건보료 수입액의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까지 의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말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49%로 결정하려 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이례적으로 연기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국고지원금은 연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수년 동안 계속 겨우 11% 근처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고지원금 비율을 14% 근접한 수준까지 올리는 쪽으로 재정당국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가입자 단체를 설득해 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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