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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쏠림, 문재인 케어 탓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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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쏠림, 문재인 케어 탓 아니다”

입력
2019.07.18 16:00
수정
2019.07.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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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보험료 수익의 13.6%에 머무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을 내년도에는 14%로 올릴 목표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8조9,000억원에 달해 올해(7조9,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자 쏠림 현상은 문재인 케어 등장 훨씬 전에 일어난 것”이라면서 “정치적 공방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진료 폐지와 2ㆍ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등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 쏠림 현상이 갑자기 심해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2개의 중소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130개가 새로 문을 열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보다 환자가 4% 늘었는데 마치 2~3배 늘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면(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일부 공개했다.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들을 받으면 더 이상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형병원이 환자를 중소형병원으로 보낼 때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지역별로) 질병별 전문병원을 육성해 굳이 ‘빅5’(삼성서울ㆍ서울대ㆍ서울성모ㆍ서울아산ㆍ세브란스병원) 대형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은 10월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재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 국고지원금 비율은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의 20%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보험료 수입을 적게 추산하는 방식으로 국고지원금을 법정 비율보다 적게 잡고 있다. 가입자 대표들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달 건강보험료 인상률 협의에 제동을 걸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발표된 정신질환자 관리ㆍ지원 우선조치방안의 후속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복지) 인력의 공급이 충분히 안 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좀더 큰 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센터 업무 가운데 고위험 정신질환자 집중 관리를 좀더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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