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저축계좌 등 지원책 발표… ‘중기 취업 청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안돼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청년이 일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그 3배인 30만원씩 보태 3년 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수혜 대상은 1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일자리, 주거, 교육, 자산형성 등 청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신설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취약청년 자립 등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월 40만원을 적금하는 구조다. 3년이 지나면 1,440만원(이자 제외)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39세 청년 중 차상위계층 13만여 명이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들어간 정규직 청년이 월 16만5,000원씩 3년간 납부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매칭해 만기 시 3,0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의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인 데 비해,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어려운 가정 출신 청년들을 상정한 정책인 만큼 수혜 대상이 크게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양쪽 모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요 예산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사업 규모를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취약청년 자립 지원책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청년에게 최대 1,200만원의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ㆍ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보증한도 3,1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올해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창업 초기부터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전용 창업 융자'를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1,600억원으로 300억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이나 파생 직업을 만드는 것을 돕는 ‘신(新)직업 메이킹 랩(Making Lab)’도 신설한다. 청년 고용 의지가 있으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화장실ㆍ샤워실 개보수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교통 요지에 있는 공공청사를 주택 시설로 개발해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8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과 동작구 대방동 군 관사가 포함된다. 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 정책 대출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는 현행 혼인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빌린 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전세임대’ 사업에 취약청년ㆍ신혼부부 우대금리(최대 0.5%포인트)가 신설된다.
이번 대책엔 청년들의 교육기회 보장 방안도 담겼다. 선취업ㆍ후학습 장학금 지원대상이 현재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ㆍ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지원)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교 졸업생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인원은 올해 2만5,500명에서 20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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