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제 공사 구간 아닌 곳 식생 조사”
“희귀식물 이식계획도 부적정”…논란 2라운드
양양군 “영향반경 54곳 조사 결과 문제 없어”
2년 넘게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재개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훼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환경부와 양양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양양군이 제시한 희귀식물 보호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열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국립생태원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식생 조사가 실제 공사구간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케이블카 지주 공사로 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에서 식생, 매목 조사(수목의 직경을 사람 가슴 높이에서 측정하는 조사)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원주지방환경청의 설명이다.
양양군이 제시한 케이블카 노선은 오색약수터에서 설악산 중청봉 인근 봉우리인 끝청까지 3.5㎞를 연결하는 것으로, 상하부 가이드타워 2개와 중간지주 6개가 설치돼야 한다. 이들 8개 지점은 케이블카 공사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시민단체 역시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일한 지점에서 조사한 식생조사와 매목조사 결과가 대부분 불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지적된 부분을 보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상부 정류장 인근에 서식하는 희귀식물을 옮겨 심는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또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시설안전 승인조건으로 내걸었던 지주 간 거리 조정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국립생태원이 지적한 케이블카 지주 인근 식생조사의 경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근거로 조사 지점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군과 의견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정밀측량을 근거로 헬기에서 지주를 내려 놓는 임시 훼손지(200㎡)를 포함해 영향반경 54곳의 식생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양군 일각에선 “바위 사이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 모두 옮기는 대책을 담으려면 보고서가 1만 쪽은 넘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18일과 25일 동식물과 케이블카 시설 안전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를 진행한 뒤 전문가들에 자문을 거쳐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한편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대책위원회는 이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며 25일까지 양양군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200㎞를 걸어가는 도보 투쟁에 들어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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