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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달째 “경기 부진”… 일본 수출규제로 대외여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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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달째 “경기 부진”… 일본 수출규제로 대외여건 ‘악화’

입력
2019.07.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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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북 7월호 발표... 생산ㆍ투자ㆍ수출 ↓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우리 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을 넉 달 연속 유지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불확실성 확대’를 넘어 ‘악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린북은 국내외 경제 현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판단을 담은 보고서다. 앞서 기재부는 그린북 4월호에서 ‘부진’이란 표현을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 언급한 이래 넉 달째 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생산ㆍ수출ㆍ투자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5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줄었고, 설비투자도 8.2%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5% 줄어 작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그나마 경제 버팀목이던 소매판매(소비)도 향후 전망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6% 늘어난 반면, 승용차 판매량(-4.9%)과 할인점 매출액(-2.1%)은 감소했다.

이번 그린북은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계 수위를 특히 높였다. 기재부는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4일부터 90일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규제 강도나 세부적 내용의 불확실성이 크고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홍 과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준비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투자ㆍ수출ㆍ소비 활성화 등 경기 보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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