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억제 정책 52.5% “잘한다”… 주택 보유 높은 50ㆍ60대는 부정적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에 대해 52.5%가 “잘하고 있다”(대체로 잘함 37.5%+매우 잘함 15.0%)고 응답했다. 반면 “못하고 있다”(대체로 못함 26.9%+매우 못함 16.9%)는 비율은 43.8%에 그쳤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과의 전쟁’으로 요약된다. 2017년 정부 출범 직후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 60%에서 40%로 축소했다. 올해부터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기존 2.0%에서 3.2%로 올렸다. 최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밑그림도 완성했다. 적어도 국민 절반 이상은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린 것이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작년 집값이 뛸 당시엔 집단심층면접(FGI)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많이 나오는 등 부동산이 정부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했는데, 점차 시장이 안정되며 부동산 변수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값은 전주보다 0.01% 내리며 2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비율은 20대(50.1%)→30대(53.1%)→40대(61.1%) 순으로 높아지다가 50대(54.8%) 60대(45.6%)에서 낮아졌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50~60대에선 ‘집값 억제’ 기조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은 “40대는 집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성향이 높은 점이 부동산 긍정 평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종부세 등 세금강화(25.6%) △공급확대(16.9%) △대출규제 강화(15.7%)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응답이 58.2%에 달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31.9%였다. 이런 결과는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 폭이 시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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