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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권력 개입 진상규명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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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권력 개입 진상규명 정부가 나서야”

입력
2019.06.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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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건설된 제주해군기지 전경. 해군 제공.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건설된 제주해군기지 전경. 해군 제공.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권력이 개입했고, 반대활동을 벌인 강정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경미(대표발의), 정민구, 강성의, 고현수(이상 더불어민주당), 고은실(정의당) 도의원 등 5명은 지난 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발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 정부 차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청장에게 반대 측 주민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제주도에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갈등사태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는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주도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했다는 것으로 향후 절대적으로 재발되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에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발표 결과와 관련해 강정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또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해군, 경찰, 제주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강정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도에 대해서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4년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이행을 위해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반대단체들도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에게는 당시 공무원들의 개입이 인정된 만큼 즉각 사실 조사와 함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미 도의원은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국책사업 추진 때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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