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도 시간 두고 상향조정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국인의 해외 여행 시 적용되는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이라며 “그간 여러 경제 상황이 변한 점과 물가ㆍ소득 수준을 고려해 한도 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향 시기에 대해 “(내달 말 발표 예정인)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검토하면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면세점 구매 한도는 출국장(시내면세점 포함) 기준 3,000달러와 이번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 한도 600달러를 합해 총 3,600달러다.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며, 이와 별도로 술은 1ℓ 이하 1병(가격 기준 400달러),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홍 부총리는 다만 면세 한도의 경우 상향 조정을 검토하되 시간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면세한도 600달러는 2014년 4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운용까지 해서 6개월간 동향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로 전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 수치가 아니라)40%대 중반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전망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6~8월 석 달간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을 짜야 한다”며 “지난해 작성된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에 2022년 국가채무비율이 42~43%로 의결돼 있는데 세수여건, 지방재정분권 등을 감안할 때 작년 5개년 계획보다 국가채무비율이 좀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한국 경제와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진행됐으면 한다”며 “현대중공업이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단체협약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노조가 사측의 약속을 믿고 대승적으로 협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한은의 독립성 차원에서 개인 의견이나 부총리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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