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정주민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 나서야”

[저작권 한국일보]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이 지난 29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헌 기자.

“공권력의 온갖 술수와 음모로 강정마을주민들이 범죄자가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정부가 나서 진상규명에 나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12년 동안 쌓인 강정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 관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이번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결론은 민주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총체적으로 자행된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정부와 공권력의 의도대로 군사작전처럼 진압됐으며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됐으니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일’마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이름으로 자행된 지독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이제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정주민 등에게 행해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 △국정원, 기무사, 해군, 경찰, 해경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과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진상규명 △해군기지 추진과정 당시 제주도 환경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개입이 인정된 만큼 도 차원의 즉각적인 사실조사와 함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날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지난 12년간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유야무야 만들었다”며 “이번 조사는 한계가 있었다.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는 앞서 지난 29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업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 정부 차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청장에게 반대 측 주민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제주도에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