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판ㆍ소수자 위한 판결… 두 분은 적임자”
이미선 재판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불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먼저 문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문 재판관의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했다. 뒤이어 이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백악실로 이동해 30분 간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 이 재판관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는 통상 수령자의 배우자들도 함께 참석해왔다. 오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부부가 재산의 80%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한 것을 놓고 야당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 재판관의 자진 사퇴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던 날인 지난 16일 국회에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자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이던 19일 전자결재로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이 재판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억7,000여만원 상당을 처분했고, 최근엔 오 변호사 역시 29억여원 상당 자신 명의 주식을 전부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고민정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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