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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뒷담화] 소름!...신상공개 흉악범 17명의 민낯

입력
2019.03.26 18:49
수정
2019.03.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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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이희진씨 부모 살해 피해자 김다운씨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2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이희진씨 부모 살해 피해자 김다운씨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25일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다운(34)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김씨는 다음날(26일)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을 보고 옷으로 얼굴을 가린 탓에 ‘반쪽짜리’ 신상공개라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2009년 경기 서남부 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의 현장검증 이틀째 강씨가 경찰 차량에 올라 있다. 김주성 기자
2009년 경기 서남부 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의 현장검증 이틀째 강씨가 경찰 차량에 올라 있다. 김주성 기자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후 경찰에서 ‘인권수사’를 표방하며 이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50)의 신상과 얼굴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공개한 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같은 해 7월 국무회의에서 피의자 신상공개 원칙을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듬해 4월 15일 공식적으로 ‘제8조의2’항이 신설됐다.

부산 여중생 이모양 납치살해 피의자인 김길태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부산=이성덕 기자
부산 여중생 이모양 납치살해 피의자인 김길태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부산=이성덕 기자
초등생 성폭행사건 피의자 김수철이 2010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양쪽 목에는 칼로 자해한 흔적이 보인다. 김주성 기자
초등생 성폭행사건 피의자 김수철이 2010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양쪽 목에는 칼로 자해한 흔적이 보인다. 김주성 기자

신설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한 달 전,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42)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2004년 이후 경찰이 공식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최초의 사례다. 같은 해 6월 영등포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김수철(54)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며 피의자 신상공개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원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이 2012년 검찰에 송치되고있다. 연합뉴스
수원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이 2012년 검찰에 송치되고있다. 연합뉴스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이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받기 위해 교도관과 함께 서울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이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받기 위해 교도관과 함께 서울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수원시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48), 2013년 대구 여대생 살인범 조명훈(31), 2014년에는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61)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도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김하일씨가 2015년 경기도 시흥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김하일씨가 2015년 경기도 시흥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산 주택가 살인 인질극의 김상훈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산 주택가 살인 인질극의 김상훈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토막살인범 조성호가 2016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인근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범행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막살인범 조성호가 2016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인근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범행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의 김학봉. 뉴스1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의 김학봉. 뉴스1

2015년에는 시흥시 시화호 토막 살인범 김하일(51), 안산 인질극 사건의 김상훈(50)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2016년에는 안산시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3)와 수락산 등산객 살인범 김학봉(64)의 신상이 공개됐다.

창원 골프장 주부 납치살해’ 심천우와 강정임. 홍인기 기자
창원 골프장 주부 납치살해’ 심천우와 강정임. 홍인기 기자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씨가 오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씨가 오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2017년에 한 해에만 4명,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의 심천우(34)ㆍ강정임(39),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김성관(36), ‘어금니 아빠’ 이영학(38)의 신상을 공개했다.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경석(34)이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경석(34)이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018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018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해인 2018년에는 노래방 살인사건의 변경석(36)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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