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국민은행) 파업 때 은행 직원이 받고 있는 급여와 복지 수준에 비해 우리가 합당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의문도 많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이사제(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일원이 되는 경영참여 제도)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은행 직원의 복지 차원도 있을 텐데 은행권이 다른 곳에 비해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서는 “사외이사 임명 절차가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법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노조원의 반발이 거센 것을 두고서도 “매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조선 업황을 보면 (노조의 우려처럼) 대우조선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우조선이 매각돼도 독자적으로 경영이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일감을 모두 가져가 대우조선이 고사하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생 기업이 새 주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매각이 잘 돼야 지역경제와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올해 상반기 내 매듭을 짓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 국회와 재정당국 사이 온도 차가 있는 것을 두고서도 “폐지 또는 인하 등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되긴 힘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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