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제 대학 합격 발표날만큼 떨렸어요.”
직장인 조모(40)씨는 지난해 12월 딸(6)의 유치원 선발 결과가 나오던 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조씨는 1순위로 지망한 공립(단설)유치원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눈물까지 흘렸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을 거란 예상은 했지만 동네 친한 학부모들도 다 떨어져 “도대체 누가 붙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공립 입학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조씨는 “첫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월 30만~40만원을 내고 사립에 다니고 있지만 둘째는 꼭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를 2021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백년하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국ㆍ공립유치원 전국 1,080학급 증설 등을 골자로 한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을 내놨다. 단설유치원(30여개) 신설 추진과 매입형ㆍ공영형 유치원 확대 등 다양한 이행계획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탓에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육부가 올해 확보할 국공립유치원 정원은 약 2만명(1,080학급)이지만 이는 전체 유치원 원아 수(67만5,998명)의 3%에도 미치지 않는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된다고 해도 현재 약 25%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8% 정도로 높아지는 수준이다. 국공립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특히 초등학교 내 설치된 병설보다 학부모들은 단설유치원 신설을 선호하는데, 한 곳당 약 100억원(토지매입 비용포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할 때(단설 기준)각 지방교육청이 100% 부담하는데,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방교육청은 난색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기조에 맞춰 지난해 사립유치원이던 관악구의 해슬아유치원을 매입해 공립 구암유치원으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감정결과 매입비용이 60억원에 달했다.
공영형 유치원이 또다른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이 역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이지만 국공립에 준하는 국가재정지원과 회계감사 등을 받는 유치원으로, 기존 사립유치원의 시설과 인력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예산 마련에 용이하다. 하지만 전제조건인 법인 전환과 기본재산 출연 등에 대해 설립자들의 거부감이 심해 전환이 쉽지 않다.
산적한 과제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 등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초중고교에 비해 유아교육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왔던 게 사실이다. 박원순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한 지역에서 적어도 국공립이 부족해 입학을 못 하는 경우는 없을 만큼의 양적 확충이 시급하다”며 “중등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났던 만큼 지금이라도 중고교 수준의 국공립 확충을 위해 정부의 예산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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