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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복무기간 연장 없이 병력 규모 유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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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복무기간 연장 없이 병력 규모 유지 불가”

입력
2019.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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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대상자 자연적 감소ㆍ김정은 감축 의지 등 원인

전략연 “한반도 평화로 북한군 규모 축소 뒷받침 필요”

북한 인민군 장병 등이 새해를 맞아 평양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인민군 장병 등이 새해를 맞아 평양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고서는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반도 긴장 완화 확대로 북한군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5일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위원은 ‘북한군 복무 기간의 변화와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출생률 등 인구 변화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의지 △군사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1948년 북한군 창군 이래 11회의 군 규모 변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복무 기간 변화를 통해 북한군 병력 규모를 조절하는 특성이 보였다며, “시계열적으로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 1980년대 초 10년 복무연한을 실시한 이후 1980년대 말 100만명 이상의 병력 수준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국방백서 2016’에 따르면 북한 병력 규모는 128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도 인구 4.95%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는 “(향후) 북한은 현재 100만명 이상 병력 규모의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우선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제적 고립, 자연 재해 등으로 북한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1990년대 중ㆍ후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인구 1,000명당 출생아를 뜻하는 조출생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했다면서 “1998년 출생아가 입대하는 2015년을 전후해 북한군 100만 이상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2003~2008년 출생아들이 입대하는 2020년경부터 인구 규모로 볼 때 현재의 장기 복무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는 128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산술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998, 2003, 2008년 북한 조출생률은 각각 18.5%, 15.8%, 14.4%로 줄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 복무 기간 단축 의지가 강해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는 평가를 고 책임연구위원은 내렸다. 그러면서 정황 증거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2014년 1월 기존 11년이었던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려 사실상 군 복무 기간을 감축한 사실 등을 제시했다. 물론 같은 해 군 복무 기간을 10년에서 11년으로 별 설명 없이 늘렸다가 2년 뒤 다시 축소하기는 했지만, “(한시적) 복무 기간 연장 조치는 병력 유지에 대한 북한 군부의 이해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군 부대의 3~6개월 순환식 경제 건설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해 제대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경제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향후 병력 감축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봤다. 지난해 5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병 무력 축소와 건설전문부대 확충을 주문한 것은 군의 순환식 경제건설 역할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고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군부의 병력 유지 혹은 병력 증강의 요구를 상쇄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나 정책적 명분이 주어진다면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복무기간 단축에 의한 병력감축은 전투력 공백에 대한 북한 군부의 우려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만큼,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가 지속되거나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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