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반쪽 출범한 경사노위, 탄력근로ㆍILO 협약 등 앞길 험난

文정부 공들인 경사노위 첫발… 민주노총 불참 ‘반쪽 합의’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류효진 기자

22일 첫 발을 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양대 노총이 차례로 탈퇴하며 ‘식물 상태’에 머물러 있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살려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동계 대표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를, 경영계 대표로 중소ㆍ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를 포함시키는 등 참여주체를 대폭 확대했고, 다양한 계층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제 개발과 정책 제안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 운영한다.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자 ‘국민연금개혁과 국민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대표적이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 일자리 창출, 격차 해소와 같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을 해결할 터전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그러나 경사노위의 앞날은 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노동계와 경영계 안팎의 냉정한 평가다.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의 실패에서 나타나듯, 노사 양측의 상반된 요구에서 접점을 찾아내는 작업은 물과 기름을 한 데 섞는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저작권 한국일보]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명단_김경진기자

경사노위에서 다루기로 이날 의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부터가 그렇다. 탄력근로제를 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대폭 늘리고 실시를 위한 요건을 간소화 해달라는 경영계와,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연장이자 임금 삭감이라는 노동계 주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경사노위가 1월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더 까다로운 과제다. 노동계는 해고자ㆍ실직자의 노조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데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익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정부에게도 지극한 섬세함이 요구된다. 노사정위 시절 그랬듯, 노동계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 경사노위 탈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계와 보수 진영은 여차하면 경사노위에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울 채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없이 출범한 것의 한계가 크다. 아무리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지만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이뤄진 사회적 대화의 결과는 ‘반쪽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합의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사노위는 ‘온전한 합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참여를 절절히 호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저작권 한국일보]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체 구성도_김경진기자

하지만 현재로선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할 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의 전망도 밝지 않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사정위 상임위원)는 “사회안전망이나 국민연금에 관한 논의를 정책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꽉 막힌 일자리 문제 등의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는 화끈한 타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ㆍ의제별 위원회에 이미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낸다면 민주노총 내부의 사회적 대화 반대파 목소리가 잦아들 것”이라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