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 빅데이터 활용”

범여권 “개인정보 유출 우려”… 朴정부 추진 정책에 우클릭 논란

최종구(오른쪽 세 번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보수야당,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를 열고, 데이터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개인정보이지만 특정인을 알아 볼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도입해 산업ㆍ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데이터 결합은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나올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회수ㆍ파기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및 유출을 막기 위해 각 부처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리ㆍ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보위에 조사권과 행정처분 의견 제시권 등이 부여된다. 특히 개보위를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독립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게 된다.

당정은 관련 내용을 담은 ‘데이터 규제완화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들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가명정보 도입을 두고 또다시 ‘우클릭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가명정보는 박근혜 정부가 19대 국회 때 추진했던 정책으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 때문에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보위 일원화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부분이다. 한국당은 개보위가 ‘옥상옥’ 기구로, 개인정보 규제가 심해져 데이터 활용을 가로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 기능들이 합쳐치는 만큼, ‘행정부 비대화’를 지적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