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7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가세하면서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여ㆍ야ㆍ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에 합의하며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뿐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여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리해 이목을 끌었다. 박 시장은 연대사에서 “저는 노동존중특별시장”이라며 “서울시는 그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펼쳐왔고 앞으로 더 나아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편안한 그런 시를 만들겠다”고 거들었다. 한국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최저임금제 개악 및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비롯해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화 등 노조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핑계로 친기업 편향 정책들이 부활한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노동계 양대 세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기정 사실화하자 이를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며 공동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인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력 규탄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 등 투쟁을 중심으로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노총은 “국회 일방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은 22일 공식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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