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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요격, 미ㆍ중ㆍ러 우주 군비전쟁 막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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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요격, 미ㆍ중ㆍ러 우주 군비전쟁 막 열렸다

입력
2018.1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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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8월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에서 우주군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알링턴=AP 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8월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에서 우주군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알링턴=AP 연합뉴스

지난 8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20년까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로 구성된 미군에 우주군을 추가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주도 ‘우주 군비경쟁’의 본격적인 막을 올린 것이다.

얼핏 공상과학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지만 우주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된 지 오래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모임(USC)’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미국 소유 인공위성 869개 중 166개가 군 소유다. 통신, 정찰, GPS에 쓰이는 인공위성은 현대전에서 눈과 귀나 다름없다. 미국 정부가 우주군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도 러시아와 중국 등 경쟁국들이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킬 기술을 확보했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빅토르 본다레프 러시아 상원 군사안보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 1967년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우리를 비롯한 다른 나라도 따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우주 공간에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유엔의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펜스 부통령은 이 조약이 “우주 공간의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하지만 군사적 활동을 금지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오히려 일림 포블레티 미 군축담당 차관보가 러시아ㆍ중국 주도의 우주무기금지조약(PPWT)을 반대하는 이유로 러시아의 우주 무기 운용 의혹을 드는 등 경쟁국에 책임을 묻는 모양새다.

이렇듯 미ㆍ중ㆍ러는 겉으로는 우주 무기 금지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군비 경쟁에서 상대방을 따돌리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모두 대(對) 위성무기(ASAT)를 성공적으로 시험한 적이 있다. 2007년 중국이 탄도 미사일을 통해 자국의 기상측정 인공위성을 파괴했고 2008년 미국도 요격 미사일로 자국의 정찰 위성을 파괴했다. 러시아 역시 2015년 비슷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시큐어 월드 재단(Secure World Foundation)‘은 이렇게 위성을 직접 요격하는 방법 외에도 미사일에 탑재한 위성을 통해 목표물에 접근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통한 시스템 교란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레이저 공격을 통해 인공위성의 센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우주군 창설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우주를 무대로 한 군비 경쟁 재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상당하다. 당장 GPS 등의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우주 주권’에서 밀리는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우주기구(ESA)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이 자국 기상 위성을 파괴했을 때 우주 쓰레기가 현재보다 무려 25%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항공우주센터의 우주 쓰레기 전문가 마누엘 메츠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국가든, 또 한 번의 (위성 파괴) 시험을 할 때마다 자국의 인공위성까지 우주 쓰레기로 파괴될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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