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단 수사 결과 발표] 세월호 수장 방안 등 청와대에 보고도
옛 국군기무사령부가(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정국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유가족들을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통치권 보필’ 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 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수사 결과 기무사는 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하고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건 초기에는 세월호 조기 인양 취지의 검토보고를 올렸으나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며 세월호를 수장하거나 추모공원 조성 등의 제언을 올렸다는 것이다.
광주ㆍ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전 참모장(소장)은 특히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 임무를 주며 “사찰 활동 적발 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에서 실종자 가족의 정치적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 TV시청 내용 등의 첩보까지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핸드폰 소지하되 패턴 지정 및 카카오톡 잠금장치 후 활용’ 등 치밀한 현장 대비 지침을 하달했다.
경기지역을 관할하는 310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은 안산 단원고에서 유가족 및 생존학생 동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정치성향과 가입 정당,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정황 등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전화번호와 학적, 중고거래 내역까지 이른바 ‘사이버 사찰’을 했다고 특수단은 전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과 김 준장,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손모 대령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TF 현장지원총괄 박모 대령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가 불법 감청 활동을 벌였던 내용도 드러났다. 특히 감청 장비를 투입한다는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청와대 내 안보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다. 최고의 부대다”라고 칭찬했던 것으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한편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단(합수단)은 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18일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이 날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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