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금 대신 전자화폐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직원의 은행계좌를 통해 급여를 송금해 왔던 기존 방식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불카드나 스마트폰 자금결제 앱에 송금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캐시리스(Cashless)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급여 지급과 관련해 “통화의 형태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직원 동의가 있으면 은행계좌나 증권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예외규정에 전자화폐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 등 관련 업계와 조정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후생노동장관의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는 내년에 관련한 성령(省令)을 개정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 방안에 따르면 직원들이 전자화폐나 현금 중 급여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기업이 지정한 선불카드나 결제 앱에 입금한 급여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월 1회 이상 수수료 없이 현금 인출이 가능하면 급여 지급수단이 된다. 전자화폐를 통한 급여 지급 상한은 1회당 100만엔(약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통화는 지급 수단에서 제외한다.
일본 정부는 전자화폐를 통한 급여지급이 보편화할 경우 젊은층을 중심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 외 결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현금 외 결제비율은 2015년 기준 18.4%로 한국(89.1%), 중국(60.0%), 캐나다(55.4%), 영국(54.9%)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일본에선 지방은 물론 도쿄(東京)에서도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매장이 많다. 일부 외국 관광객들은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현금 외 결제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이를 만족시키는 선불카드와 앱은 없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따라 기업들이 관련 시스템과 서비스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핀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급여는 현금’이라는 사고방식이 쉽게 바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급여계좌를 통해 개인고객들을 관리했던 대형 은행들도 점포 및 ATM 운영비를 줄이고 전자화폐나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서비스를 개발에 나서는 등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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