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에 경고장을 냈다. 정부의 사립 유치원 개혁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는 29일부터 1주일간 집단 휴업하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철회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사립 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행정지도,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립 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면서 “학부모들이 투명한 정부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사립 유치원 회계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면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원아모집 중단 등을 운운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를 내년 1,000개 늘리고, 사립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적용하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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