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토부 항공 관련 핵심부서 소속 공무원 절반 가량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ㆍ대학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정책을 지휘하는 국토부 항공정책실 경우 소속 공무원 34.5%가 정석인하학원 산하 인하대와 한국항공대 출신이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19일 “정석인하학원 산하 인하대, 한국항공대는 국내 항공 분야 교육기관 중 가장 오랜 전통이 있어 이 학교 출신이 국토부에 많이 포진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전국 81개 대학에 130개 항공 관련 학과가 있는 현실에서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에 특정 대학 출신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168명 중 58명(34.5%)은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ㆍ대학원 출신이었다. 한국항공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대 대학원 16명, 인하대 대학원 9명, 인하대 5명, 인하공업전문대학 2명 등 순이었다.
각 항공사의 과태료와 징계 결정, 운항 증명, 인허가 등 권한을 행사하는 항공운항과, 항공안전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소속 공무원 78명 중 43명(55.1%)이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ㆍ대학원 출신이었다.
정 의원은 “항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국토부 항공 관련 부서 직원 상당수가 대한항공 학교재단 출신인 상황에서 공정한 항공 정책을 펼수 있겠느냐”라며 “부적절한 항피아(항공+마피아)와 칼피아(한진칼+마피아) 고리를 끊고 공정한 항공 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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