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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내년 1월 중순 양자무역협정 체결 위한 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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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내년 1월 중순 양자무역협정 체결 위한 협상 착수

입력
2018.10.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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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워싱턴=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워싱턴=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르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지난 16일(현시시간) “무역관련법에 따라서 일본과의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자국 의회에 통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 시작 90일 전까지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번 USTR의 통지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는 미국이 일본 측과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협상에서 어떤 품목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물품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협상 대상은 자동차와 농산물 등 물품에 한정한 것이지 지식재산관권과 서비스 등의 분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를 보류했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TAG 논의가 완료된 이후 다른 무역ㆍ투자 사항도 협상한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이 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정부는 물품뿐 아니라 서비스 등의 분야까지 포함하는 FTA 수준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후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어떤 나라와도 환율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을 예외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본 언론들은 내년 1월 시작될 양국 협상에서 일본의 엔저 유도 정책도 논의 테이블에 논의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용인해 오던 엔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경우, 엔저를 바탕으로 수출과 관광수지 등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해 온 아베노믹스에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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