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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해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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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해산 시사

입력
2018.09.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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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와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 

 유명무실 ‘화해치유재단’ “지혜로운 매듭” 언급 

 사실상 해산 수순 접어든 것으로 해석돼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 전 악수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 전 악수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 개최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와 만나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라며 “지혜롭게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본 정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재단 해산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한화 약 100억원)으로 설립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대와 관련 단체의 해산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단이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단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데다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관계를 감안해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제 징용 소송과 관련,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관련 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강제 징용 소송 건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 차례에 걸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 북일 간 관계 개선 모색을 권유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역시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대화를 하고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갈 용의를 밝혔다고 아베 총리에게 전달도 했다.

아베 총리도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전 11시 20분부터 55분 동안 진행됐고, 한일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다.

뉴욕=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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