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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회, 도덕성 공방…"자질부족" vs "근거없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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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회, 도덕성 공방…"자질부족" vs "근거없는 의혹"

입력
2018.09.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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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딸 위장전입과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문제 등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총리로서의 자질을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권이 확실한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한다고 응수했다.

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먼저 나서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분야의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이었다.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하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

이를 두고 유 후보는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의 어떤 금전 관계도 없었고 (회사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서류상으로는 계속 사내이사였는데 '사실상 퇴사'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유 후보자는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이 회사가 매출이 거의 없어 (보좌관) 본인도 겸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의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을 언급하며 어떤 절차로 채용됐는지 질문했다.

유 후보자는 "(채용) 공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행정학과 교수님들의 추천이 있었다"고 답했다.

강의 기간은 6개월인데 경력증명서에는 2년으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석대가 일괄적으로 겸임강사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며 "2011년 2학기에 강의를 하고, 총선 때문에 2012년에는 강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약이 2년이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급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8천500만원이 있다는 보도나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보도 등이 있는데 관계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될 일(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야당이 (이런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마구잡이 검증을 하는 게 우습다"고 일갈했다.

소득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유 후보자가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며 합리적인 검증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전 의원에게 자신의 발언을 끝까지 들으라며 "잘 좀 들어"라고 소리쳤고, 전 의원은 "말 짧게 하지 마세요"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청문회 질의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청문회 일정 문제 등과 관련해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해 청문회를 하기 어렵다는 야당 의원들과,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받아치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여당에서는 요청 자료의 90%가 제출됐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본인 요청 자료가 얼마나 제출됐는지는 알지만 전체적인 자료제출 비율은 모르겠는데 왜 여당만 그 비율을 알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청문회가 남북정상회담과 겹친 것과 관련해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청문회가) 남북회담에 가려져 있는데 장관이 어떤 생각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 기회가 국민에게도 필요하다"고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회 날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여야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도 19일로 합의한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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