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35) 살인사건 피해자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112 종합상황실에서 ‘코드1’ 지령을 내려졌지만, 정작 일선 지구대에서는 이에 걸맞은 대응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2 상황실에서 코드1 지령이 내려졌는데도 경찰은 콜백(회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드1은 경찰 112 신고 대응 5단계(0∼4) 중 코드0에 이어 두 번째 긴급한 수준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 내려지는 지령이다. 김 의원은 이어 “신고에 대한 콜백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콜백 시스템은 112신고 처리 후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ㆍ불만족ㆍ추가문의사항 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김양 어머니 실종 신고 내용이 코드1으로 판단된 만큼 신고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대응 부실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예규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보면 경찰은 범죄 관련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최종 목적지, 주거지 수색을 한다. 그 어떤 지침을 따라 이뤄진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양 마지막 행적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종자가 이영학 딸과 언제 만났는지 경찰이 인지했느냐는 점”이라며 “경찰이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영학 부인 최모씨가 중랑구 자택에서 투신 사망해 이영학은 중랑경찰서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관찰돼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공조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초동수사 부실, 인수인계 미흡 등 부실로 이런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실한 점,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가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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