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5기는 내년 예정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서둘렀는지 몰라”
내주 한미정상회담 앞 논란 일 듯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올해 말까지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속에 국방부가 당초 한미 간 합의보다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으로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는 스케줄이 합의됐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과 당초 사드 발사대 반입과 관련해 ‘2017년 1기+2018년 5기 배치’라는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뤄줄 것을 주장한 문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서둘러 사드 발사대 6기를 들여왔다는 설명이다. 현재 사드 발사대는 2기가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 4기의 발사대는 추가 반입돼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떤 이유에서 전체 사드 배치 과정이 서둘러 진행됐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내 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드가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배치된 것을 지적하고 현재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급 관계자는 “올해 1기의 발사대만 반입한다는 계획은 아주 초창기 협의 과정에서 나온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상당히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 현 단계로 진행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사드 조기 배치를 강조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 미군은 대선 이전인 4월 말에 2기의 발사대를 경북 성주로 배치했다. 이후 4기의 발사대를 추가로 반입해 이동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으나 국방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출범 이후 국방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국방부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 “매우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사드 배치를 주도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해 진상 조사를 실시한 뒤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사드 발언과 관련해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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