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논의 첫 만남부터 이견
틸러슨 “세컨더리 제재 불사”
北 압박 국제사회 동참 촉구
왕이 “대화ㆍ협상만이 해결책,
사드 배치 美中 공조 걸림돌”
해법 도출 진통 겪을 듯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은 첫 만남에서부터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해체’라는 총론에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외교적 고립(미국)과 대화ㆍ협상(중국) 등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 해법 도출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의제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안보리 의장국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주재로 15개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했다.
미국은 예상대로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쏟아냈다. 틸러슨 장관은 “서울과 도쿄(東京)를 겨냥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현실이며 미국에 대한 위협 역시 시간 문제”라며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3자와 단체에 제재를 적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그간 누차 강조해 온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도 새롭게 제재 수단 목록에 올렸다. 틸러슨 장관은 “안보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지(suspend)하거나 격하(downgrade)해야 한다”고 주장해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국제사회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규모 충돌(major conflict)이 빚어질 수 있다.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를 경고했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다시 6자회담 카드를 해법으로 들고 나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혼란 발생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실현 가능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3자, 4자도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6자 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에 확실한 선을 그었다.
중국은 또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HADㆍ사드)가 미중 대북공조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북한 이슈 관련 당사국들의 신뢰도 해친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중국은 유일무이한 대북 지렛대”라는 틸러슨 장관과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높이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사드 처리 방향에 따라 양국 공조 수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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