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 등을 엄중 처벌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준비된 듯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 ‘문슬람’ 등으로 비하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권이 이 같은 ‘혐오 정치’에 편승하고 있다고 본다. 추 대표는 “이런 막말과 욕설을 정치 지도자가 선동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슬람 단어를 흉내내기에 이르렀다”며 “특정 종교와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망국적 태도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가짜 뉴스를 엄중 처벌할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추 대표는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성 댓글을 관계당국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묵인 방조도 공범”이라며 네이버 등 포털을 향해 “삭제조치, 악성 댓글 관리강화 등의 분명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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