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선박 환적’ 관여한 제3국 기업 11곳, 선박 9척
북한 기업 16곳, 선박 19척 신규 제재 대상 추가
러시아 선박 빠지고 중국 은행도 포함 안돼
로이터 “연안경비대 배치, 공해상 단속 계획 준비”
공해상 무력 검색은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는 그간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된 ‘공해상 선박간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과의 밀무역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제3국의 선박들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공해상 밀무역 단속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 선박은 유엔 회원국에 입항할 수 없기 때문에 제3국의 배를 통해 석탄이나 석유를 공해상에서 거래하는 수법으로 제재를 피해온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해상 무력 검색’ 조치를 의미하는 군사적 해상 봉쇄와 중국의 대형 은행이나 대북 원유 공급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최후의 제재 카드는 남겨뒀다는 평가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북한, 중국, 홍콩 등의 선박 28척과 기업 27곳을 새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무역회사를 운영해 온 대만 국적 개인 1명도 제제대상 명단에 올렸다.
새 제재 대상에 오른 제 3국 기업과 선박은 주로 공해상 선박 환적 방식으로 북한과 석탄 및 석유를 거래한 곳으로 국제 해운회사 9곳을 포함해 11개 기업 및 이들의 선박 9척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홍콩, 대만, 파나마, 코모로, 탄자니아, 싱가포르, 마샬제도 등으로 다양하다. 나머지 회사 16곳과 선박 19척은 모두 북한 국적으로 주로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들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조치는 불법적으로 석탄과 석유를 수송하는 북한의 해상 밀거래를 강도 높게 차단하고 공해상을 통한 북한의 해상 무역을 제한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 대해 “역대 가장 무거운 제재”라고 말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대북 제재 구멍으로 의심 받는 러시아 국적의 선박들이 빠졌고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없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규모 면에서 가장 크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다”며 “특히 중국 은행이 빠지는 등 중국에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미국의 개인·법인과 거래를 할 수 없고 미국 내 자산 등이 동결된다. 이들 회사나 선박 자체가 미국과 거래가 없어 미국의 독자 제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날 발표된 제재 명단을 유엔 차원의 제재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제재대상 명단을 오늘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유엔 회원 국가들의 입항이 금지된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무엇보다 관심은 미국이 이 같은 제재 지정을 넘어 현장에서 밀거래 단속에 나설 것이냐다. 현장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이 제3국 배를 계속 동원할 수 있어 제재 지정이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다음 단계는 군사적으로 선박간 환적을 봉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군사 행동과 관련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선 어떤 것도 미리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회원국 항구에선 제재 의심 선박에 대해 검색ㆍ압류ㆍ자산 동결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회원국 영해 내에선 검색ㆍ압류ㆍ자산동결 조치의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선 ‘회원국들이 제재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기국의 동의 하에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고만 규정해 유엔 차원에서는 강제적 검색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서 공해상 강제 검색 권한도 담았으나 중국의 반대로 결국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연안 경비대를 배치해 공해상 단속 활동을 펼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강제로 배를 멈추게 하고 승선할 경우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중국 및 러시아의 강한 반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공해상 검색 대신에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항구까지 추적해서 해당 항구에서 검색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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