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총 44억엔(약 482억원)을 아직 내지 않고 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시민단체가 추진중인 위안부자료 등재 저지를 위한 압박으로 추정돼 일본 내에서도 “치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38억5,000만엔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복구비 5억5,000만엔 등 44억엔을 아직 내지 않았다. 매년 4~5월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유네스코에 일괄 지급해온 일본 정부가 10월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한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8개국 시민단체의 행보와 관련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 상태였다고 규정하고, 자료 2,744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이 반대하는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앞두고, 일본이 요구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가 분담금을 무기로 심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등재를 저지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난징(南京)대학살 자료가 기록유산에 등재되자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국이 부담하는 유네스코 보조금 지급 중단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공정해야 할 심사과정에 일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네스코 분담금과 기부금 지불 중지를 포함해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중일 등 시민단체의 위안부 자료 등재 신청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관계국 의견을 묻는 절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 비율은 미국(2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6%에 이른다. 더욱이 미국이 2011년 팔레스타인 회원국 인정에 반발해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현재는 일본이 중국(7.9%)에 앞선 최대 기여국이다. 일본 정부 움직임에 대해 마쓰우라 고이치로(松浦晃一郞)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일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분담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면 치졸한 것이다. 지급이 지연되면 유네스코 사업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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