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다음 정부로 넘겨 합의를”
심상정 “돈 못내니 도로 가져가라”
안철수 “체결된 합의안대로 갈 것”
유승민 “방위비 분담 등 목적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비용 문제는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쟁점이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졸속적인 사드 배치 절차 탓에 국익이 침해됐다는 데 동의했다. 심 후보가 “야밤에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해 놓고 배치하자마자 청구서를 보내는 행동이 동맹국의 태도가 맞느냐”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자 문 후보도 “미국이라면 의회의 승인ㆍ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감을 표했다. “여러 정당들과 대선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 버려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한발 더 나아가 심 후보는 “돈을 못 내겠으니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사드 배치 여부는 다음 정부에 넘겨 외교적 협의와 국민적 공론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심 후보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실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데 사드 배치 시기와 비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문 후보도 “그런 것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거들었다.
이에 사드 배치에 찬성했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미 미국 측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양국 간에 합의가 된 만큼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방위비 분담 등 다른 발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안 후보도 “체결된 합의안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한일 위안부 문제도 한일 양국 주장이 다르지 않냐. 우리가 부지 제공 외에는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드 관련 정부 발표도 믿을 수 없다”며 “한미 간에 합의했더라도 국내적으로는 헌법이 정한 대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 후보도 “트럼프가 헛소리를 했다는 거냐”고 따졌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용을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개성공단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 같아 보인다”고 묻자 문 후보는 “공단 입주 기업들은 저임금을 찾아 베트남ㆍ캄보디아ㆍ중국으로 나갔던 유턴한 기업들”이라며 “125개 입주 기업의 남쪽 협력 업체가 5,000개 정도여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10배 가량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다”고 반격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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