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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비웃 듯... 갭투자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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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비웃 듯... 갭투자 더 늘었다

입력
2018.01.21 17: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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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있는 주택 매수

작년 12월 59%까지 증가

8ㆍ2대책 이후에도 문의 이어져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게시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게시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주로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 차액이 작은 주택을 사 들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8ㆍ2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ㆍ2 대책 이후 서울에서 접수된 3억원 초과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11월 52.8%로 상승한 데 이어 12월에는 59.2%까지 치솟았다. 매입한 주택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22.0%에서 31.2%, 39.5%로 커졌다. 매수자의 실제 입주비율은 감소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가 더 늘었다는 점에서 최근 서울지역의 집값 급등에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가 작용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게 더 힘들어 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강북지역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강북지역 갭투자를 투기 수요로 보긴 적절치 않다는 게 시장 반응이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부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며 더 이상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해 사는 것은 힘들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1억원 정도의 여유자금만으로 갭투자가 가능한 성북구와 노원구 등에서는 8ㆍ2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전세를 낀 주택 매입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성북구 길음역 인근 K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낀 매물을 찾아달라고 연락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며 “정부 규제에도 갭투자 거래는 꾸준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성북구(82.3%)와 중랑구(79.9%) 관악구(78.8%) 구로구(78.59%) 강북구(77.9%) 노원구(71.0%) 등은 서울 전체 평균(64.36%)을 훨씬 웃도는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계속 억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장점검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25개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이 투입된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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