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장관 “협상 결실 낙관할 이유 많다”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5월말 또는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 완화 시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재차 압박한 것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확실히 목표는 비핵화이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는 걸 볼 때까지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해나갈 것이다”며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볼 때까지 분명히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말을 단순히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순진하지 않다"며 “우리는 몇 가지 조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취해지는 걸 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전임 정부의 협상 실패를 재차 거론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지난 21일 핵실험ㆍ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발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핵 동결을 넘어서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발표를 두고 “큰 진전”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다소 뉘앙스 차가 읽히는 대목이다. 북한의 발표 이후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의도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성급한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핵 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못 박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자국 내 우려 목소리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같은 신중한 입장 표명과 동시에 낙관적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태국 국방장관과 회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협상이 결실을 볼 것이라고 낙관할 이유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지켜보자”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매티스 장관이 낙관론에 상당한 무게를 둔 것이다.
한편,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에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언급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 발언을 참조하라”며 “이것(완전한 비핵화)이 미국이 북한과 나눌 모든 대화 및 협상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트윗의 진의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나는 여러분과 협상하는 게 아니다"며 "회담이 개최됐을 때 구체적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돼 나갈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남겨두겠다"고 답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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