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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잎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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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진통

민주ㆍ한국당, 월 정기 상여금 현금 숙식비 포함 잠정 합의 노동계 이어 경총도 “재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다시 넘어갈 수도 국회가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2018.05.21

휴일 8시간 근무 땐 12시간 쉬는 ‘보상휴가’ 아시나요

근로기준법상 ‘1.5배 휴무’가 합법 실시 중인 회사 29%에 그쳐 같은 시간 쉬는 대휴는 법에 없어 “다음주에 업무가 많아서 일요일에 잠깐 나와줘야겠네. 괜찮지?” ...

2018.05.20

‘6년 식당노예’ 지적장애인…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은 업주 구속

연고 없는 지적장애인을 식당에서 6년간 밤낮없이 노예처럼 부리고도 억대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떼먹은 파렴치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근...

2018.05.18

또 금전 지원 카드… 일자리 창출 효과 있을까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재직자 임금 보전에 월 40만원 “3년 지원 받자고 30년 고용할지… 단기 지원 보다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는 올해 7월 ‘...

2018.05.17

정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월급봉투 채워 준다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ㆍ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300인 미만 뿐 아니라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주기로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2018.05.17

‘근로시간 밀어내기’ 직격탄 맞은 위탁 택배원

우정사업본부, 주52시간 시행으로 정규직인 집배원 근로시간 줄어 처리 못한 토요일 배달 등 물량 특수고용직 택배원에 떠넘기고 시간 걸리는 주택으로 구역 조정도 올해 7...

2018.05.14

주당 근로시간 1시간 늘면 첫째 임신 확률 1%p 줄어

여성 관리자급 3300여명 조사 직급 낮을수록 확률 더 떨어져 “근로시간 해결해야 출산율 회복”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2018.05.10

“탄력근로제 기간, 선진국처럼 1년으로 확대” 요구 봇물

독일은 초과근무 적립해 휴일로 보상 고용부, 개선 위해 하반기 실태 조사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장 첨예한 쟁...

2018.05.09

화장실 간 시간 빼고… 새벽에 출근하고… 근무시간 ‘쥐어짜기’

대기업, 생산성 높여 연착륙 모색 근무시간 관리 강화 시스템 도입 “인력 충원ㆍ업무량 조절 병행 없이 근무 통제만 강화” 불만 목소리도 고용 확대ㆍ근무환경 개선 역행 ...

2018.05.09

직장 성희롱 2차피해, 노동위 0.5%만 구제

성희롱 알렸다가 해고ㆍ징계 증가 3년간 548건 중 달랑 3건 인정 노동위 “사업주, 근무태만 등 맞서 절차 문제 없으면 인정 어려워” “노동위 소관 사무에 추...

2018.05.07

[2018 한국포럼] “소외감 느낀 日ㆍ러 합세… 동북아 외교전쟁 더 치열해 질 것”

#1 한국 “한미동맹 뜨거운 감자 주한미군 철수 예단할 일 아냐” 러 “빠른 비핵화 이뤄지지 않아 北 핵시설 사찰 언제든 참여” #2 중국 “조공 체제 강요 않을 것...

2018.05.03

실직자에 무료로 기술나눔 용접공 ‘금탑산업훈장’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홍중철씨 등 205명 근로자의 날 훈포장ㆍ표창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구로구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에서 ‘2018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

2018.04.30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자 7명 '트라우마'로 인한 산재 인정됐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2018.04.27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1957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 늘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1,777명)보다 10.1% 증가한 1,957명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줄었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난 결과다. ...

2018.04.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말 기업비밀 유출 불러올까

제품명ㆍ함유량ㆍ유해성 등 기재된 MSDS, 고용부에 제출 의무화 기업 “원료ㆍ함유량 노출만으로도 타기업서 유사품 생산 가능” 반발 정부 “장관 비공개 승인 받으면 대체 ...

2018.04.24

취업률 비장애인의 절반, 소득은 평균 70% 수준… 10명 중 8명 “차별받아”

‘장애인의 삶’ 실태조사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은 전체 취업자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2018.04.19

주먹질 하고 물건 던지고… 출근이 무서운 직장인들

시민노동단체 직장갑질119에 6개월간 200여건 폭행 신고 접수 가해자 88%는 사장 등 상사 직장 내 성폭력도 여전히 극성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

2018.04.19

[단독] 과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확대되나

장시간 노동ㆍ실적 압박 등으로 한 해 500명 이상 목숨 끊어 산재 신청해도 승인율 28% 그쳐 교대 근무 등 구조 문제 따른 수면장애 산재 인정 사례도 0건 유가족 입...

2018.04.19

산업부 ‘삼성 국가핵심 기술’ 결론에 고용부는 난감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행심위 이어 잇단 제동 부처 간 갈등 무릅쓰고 보고서 공개 강행도 부담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추진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2018.04.18

올해 근로자 임금 3.8% 오를 듯… 최저임금 인상 영향

올해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2.7%)보다 높은 3.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3.0%)을 웃도는 수치로, 역대 최대 인상금액을 기록한 ...

2018.04.15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년간 불승인자 재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최근 3년간 관련 산업재해(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한다고 ...

2018.04.15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적발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달 16~20일까지 전국의 차고지ㆍ버스터미널ㆍ주차장ㆍ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

2018.04.15

근로시간 단축 눈앞… 통상임금 논의는 감감

야간ㆍ휴일근로 등 추가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산입범위 놓고 노사 평행선 정부ㆍ정치권도 수수방관 상태 노사, 최저임금과 상반된 입장 학계선 “산입범위...

2018.04.12

‘주 52시간 근로’ 조기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정부, 기업ㆍ근로자 지원 확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6월 발표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방향 모색도 정부가 기업 규모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

2018.04.10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국민 동의 받아야”

이목희 신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 수장이 취임 일성으로 ...

2018.04.0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해고 복직명령, 회사가 소송 땐 ‘유명무실’

사측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하면 최종 판결 때까지 복직 못해 이행강제금도 적어 효과 없어 법원서 노동위 판단 22% 뒤집혀 무조건 복직시키면 혼란만 커져 구제명령 이행 ...

2018.04.09

노사정위를 경제사회노동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등 대거 참여

의제ㆍ업종별위원회 설치 공감대 새 사회적 대화기구 큰 틀 합의 참여주체 의결권 수준 등 세부 합의까지는 난항 예상 2016년 한국노총의 탈퇴로 가동을 멈췄던 노사정위...

2018.04.03

새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될까… 청년ㆍ비정규직 목소리도 반영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3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는데 의견 접근이...

2018.04.03

[뒤끝뉴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왜 언성을 높였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청와대가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는 개헌안을 냈다. 공무원 단체교섭권(파업)에 대한 의견이 있나...

2018.03.30

전공노 9년만에 합법화… 전교조는 안갯속

올해 초 재직자로만 임원 구성 ‘해직자 가입’ 규정 삭제하자 고용부, 위법 시정돼 신고증 교부 전교조는 “규정 고칠 계획 없어 정부가 행정조치 철회해야” 주장 ...

2018.03.29

전공노 9년만에 ‘법외노조’ 꼬리표 뗐다… 합법노조 인정

전공노, 해직자 배제하는 규약 개정 후 신고서 제출 고용부, 29일 전공노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같은 상황인 전교조 “규약 개정은 없을 것”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

2018.03.29

朴청와대 ‘노동개혁 비선조직’도 운영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중간 조사 발표 양대지침 반발에 상황실 설치 보수단체 동원ㆍSNS 여론전 등 노동계 전방위 압박 사실로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2018.03.28

“박근혜 정부, 비선기구 ‘상황실’로 노동개혁에 압력 가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중 2대 지침(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시행과정에서 청와대가 비선기구를 운영해 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

2018.03.28

52시간 근로시대, 과로 기준은 아직 60시간

정부 산재 기준 여전히 까다로워 전문가들 “주 52시간으로 맞춰야” “추가 연구용역 후 방향 찾겠다” 고용부 미온적 태도에 회의론도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

2018.03.25

돈 떼이는 청년들…알바 존중법은 언제쯤

“체불임금 고발하면 절도죄 신고” 사업주 협박에 임금 포기 속출 고객대응 알바인권법 통과됐지만 30분 배달제ㆍ10원짜리로 급여 등 ‘사장 갑질’ 막는 알바존중법 표류...

2018.03.22

공무원 파업도,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합법화된다

공무원 ‘노동3권’ 원칙적 인정 노동자 단체행동권 폭넓게 인정 근로조건 아닌 ‘사회적 파업’ 가능 개헌안 통과 땐 물리력 보유한 군인 등 노동권만 일부 제약 ‘노동3권...

2018.03.20

[일자리 대책] 입도 뻥긋 못한 일자리위, 수장 공석에 존재감 희미

기재부 등 지원책 발표할 때 ‘컨트롤타워’ 침묵으로 일관 “이럴 거면 위원회 필요한가”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와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을 내놓은 15일...

2018.03.15

유해 작업환경 탓이라면… 태아도 산재 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 임신 간호사 15명 중 5명 유산ㆍ4명 심장질환아기 출산 “유해 약품 취급 탓” 산재 소송 1심 업무상 재해, 2심서 뒤집혀 ...

2018.03.13

근로시간 줄고 고용 불안에.. ‘투잡’ 시장 들썩

쇼핑몰 운영ㆍ대리기사ㆍ마트 판촉 중소기업 직장인 41%가 “알바”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최저임금 올라 하루에만 10만원 부업 의욕 북돋우는 측면도 “스...

2018.03.11

다음주 낮 기온 15도 안팎 완연한 봄

주말 동안 아침에는 ‘꽃샘추위’로 다소 쌀쌀하겠으나,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초봄 날씨를 보이겠다. 다음주엔 서울 등 수도권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나타내면서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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