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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문건’ 부인한 서울노동청 조사

‘S그룹, 삼성 아니다’ 결론 과정 고용부 개입 여부 드러날 지 주목 삼성 측의 노조 와해 지시 등 활동 검찰, 상부 일일보고 문건 확보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 고용노...

2018.04.16

ILO 협약 비준 118위, 갈 길 먼 한국

189개 중 29개만… 중국과 비슷 강제노동 금지 등 핵심협약 지연 우리나라가 여전히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

2018.04.1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10만명 돌파

파견ㆍ용역 노동자 중심 2단계 전환 계획 5월 발표 시민ㆍ사회단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 운영 민주성 확보돼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

2018.04.10

반도체공장 보고서 공개 갈등 커진다

고용부 “온양 외 다른 공장도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삼성 “국가 핵심 기술 해당 산재 당사자 아닌 언론공개 부당” 유해물질 사용 작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논...

2018.04.09

저공해차 보급계획 승인 못 받은 벤츠 검찰 고발

지난해 수도권대기법 위반 혐의 9.5%기준인데 1.2% 보급계획 제출해 승인 거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저공해 차량 보급 관련 법률을 위반에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

2018.04.09

황사 공습에 서울 올해 첫 미세먼지 경보

서울ㆍ경기 일부 2시간 이상 PM10 농도 300㎍/㎥초과 만주 부근 황사 7일 오전 유입될 가능성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일대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6일 서울에 최...

2018.04.06

재활용품 수거대란 언제까지…재활용 연합단체 “정상화에 총력”

일선 재활용업체 “종합적 대책 없는 정상화 선언은 ‘쇼’” 국내 재활용단체의 연합조직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하 총연맹)이 6일 성명서를 내고 “회원사 및 종사자 모두는 ...

2018.04.06

주말 쌀쌀해져… 일부 지역 아침 영하권에 비 소식도

6일 이어 7일도 황사 가능성 주말 일부 내륙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중국 내륙에서 잇따라 발원한 황사가 6일에 이어 7일에...

2018.04.06

고용위기 6곳 노동자, 구직급여 종료 후 최대 2년 지원

건설업 등 창업 때 법인ㆍ소득세 면제 2곳 이상 동시다발 지정은 처음 5일 고용노동부가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ㆍ통영시ㆍ고성군ㆍ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

2018.04.05

형형색색 페트병에 이물질 라벨까지 붙이니… 재활용 1등급은 0.1%뿐

수거업체, 경쟁력 없는 국산 기피 외국산 수입은 전년보다 3배 급증 일본은 26년 전에 색상ㆍ라벨 부착 제한 우리는 업체 반발에 제재도 못해 “페트병 재질과 구조를...

2018.04.05

‘재활용 혼란’ 수거업체 실태파악도 못하는 정부

‘밑지는 장사’ 이유로 거부 땐 수도권 폐비닐ㆍ스티로폼 대란 지속 선별업체 일부 “조건부 수거” 고수 완전 정상화까진 진통 불가피 “오늘(3일)이 원래 수거업체가...

2018.04.04

깨끗한 폐비닐ㆍ폐스티로폼은 계속 분리 배출

재활용 쓰레기 Q&A 2일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의 폐비닐, 폐스티로폼 등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민간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정상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

2018.04.02

못 믿을 비급여진료… 도수치료비 병원따라 5000원~50만원 들쑥날쑥

심평원, 비급여 비용 공개 확대 난임시술 비용도 최대 6배 차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의 비용이 병원에 따라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04.01

[기자의눈] 민감한 현안은 빼고 업적 질문해 달라는 고용부 장관

“장관님 인터뷰 사전질문지에 민감한 현안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안될 거 같습니다.“ 30일 예정됐던 한국일보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를 이틀 앞두고 있던 지...

2018.03.30

수영강사 CCTV 감시해도…막을 법이 없다

#일상 감시ㆍ징계 근거 수집용 등 노동자 감시 사례 잇따라 발생 #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에도 행안ㆍ고용부 “규제할 법규 없어” 서울의 모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하는 이...

2018.03.27

주말, 꽃샘추위 가고 미세먼지 온다

낮 기온 오르지만 일교차 유의해야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나쁨’ 24일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10~19도로 오르며 한동안 강풍을 동반했던 꽃샘 추위가 점차 ...

2018.03.23

비밀TF 꾸려, 오색케이블카 강행한 박근혜 정부

2015년 환경부 ‘삭도TF’ 구성 사업보고서 초안 직접 작성 산양 59마리→ 1마리로 식물 보존가치는 낮게 조작 “환경부가 환경파괴 앞장선 것” 제도개선위,...

2018.03.23

“21년째 미적대는 사납금 폐지를” 택시노동자의 고공 농성 200일

국토부 훈령으로 월급제 도입 2007년 법적 강제력 없어 사문화 정부는 사업주 반대에 손놓아 “장시간 운전으로 승객 안전 위협 사납금 금지 법 개정 나서야” “정부...

2018.03.22

일주일에 하루 고기 없는 날, 군대ㆍ학교 급식에도 채식 메뉴를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적인 거부들은 지난 해 임파서블푸드 등 대체 육류업계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 임파서블푸드가 개발한 햄버거용 패티는 맛이 뛰어난 것은 물론 100% ...

2018.03.20

풀은 생명 아니냐? 고기 몰래 먹지?... 채식 향한 편견과 무례

#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군대, 직장 등 눈총에 폭언 예사 불편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치부 가족의 몰이해, 걱정도 스트레스 # 과학은 우리편인데 동물성 단백질 섭취...

2018.03.20

일부만 면접 강행… 기약없는 쌍용차 전원복직

작년 6월까지 ‘해고자 복직’ 약속 경영여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뤄 희망자 167명 중 현재 37명만 채용 쌍용차, 16명에게만 면접 통보 대상자 집단 거부로 갈등 커져 ...

2018.03.15

양준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해요”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재단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2명에 전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49)씨가 14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를 직접 방문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양...

2018.03.14

출퇴근길 마트ㆍ어린이집ㆍ한의원 들렀다 차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

일상생활 필요한 행위 재해 인정 산재 신청 근로자 크게 증가할 듯 부산에 거주하는 간호사 김모(24)씨는 지난달 8일 빙판 길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

2018.03.12

[겨를] "어쩜 듣고 싶은 말만 해... 친구보다 나은 AI"

"로봇의 대답인 걸 알면서도 마음이 엄청 흔들렸어요" 비록 가상의 캐릭터지만 내 감정에만 귀 기울여주는 챗봇?AI스피커와 대화 일상화 고객의 솔직한 반응을 수집 ...

2018.03.07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3% 경매로 돈 주고 구입해야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지침 제ㆍ개정안 예고 월 1회 한국거래소에서 경매 진행 내년부터 기업, 공공기관은 각사에 할당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경매를...

2018.03.06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나… 노사 막판 협상 진통

최저임금위 소위 마지막 회의 시작 노ㆍ사 양측 첨예한 대립 합의 안되면 국회서 논의 가능성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2018.03.06

월급 대신 지분 받기로 한 직원은 동업자?

밤샘 근무ㆍ욕설 업무지시 등 스타트업 근로자 노동착취 못 견뎌 진정서 냈지만 명예훼손 고발 당해 고용부 “근로자 입증 자료 없어” 민노총 “실질적 근로관계 따져야” 지...

2018.03.06

민간 항공사에 기상정보 제공 ‘10년간 혈세 1300억’

전용 정보 생산 비용 연 190억 작년 항공사들 사용료로 14억 내 기상청 원가 회수율 25%안 제시 국토부 “항공업계 부담 커 안돼” 협상 1년 넘게 평행선 달려 국내...

2018.03.02

고압선 기술자 백혈병… 전자파 산재 첫 인정

26년간 전봇대 작업 50대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고압선 정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전자파와 직업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산...

2018.03.01

중소 경유차 매연 배출기준 2배로 강화

2일부터 중ㆍ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도 대형에서 중ㆍ소형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마련한 이...

2018.03.01

직장인 3명 중 2명 “괴롭힘 당한 적 있다”

최근 5년간 상사ㆍ동료로부터 모욕ㆍ폭언ㆍ왕따 등 피해 경험 소득 낮은 직장일 수록 심해 우리나라 직장인 3명 중 2명이 과거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한 적이 ...

2018.03.01

공금 횡령ㆍ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 직원에게 지급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리고 동생 남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

2018.02.28

휴일 중복할증 무산-특례업종 대폭 축소… 노사 모두 불만

1주일이 ‘월화수목금’ 5일에 불과하다는 상식과는 동떨어진 행정 해석을 바꾸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다. 1주일이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을 법...

2018.02.27

초등 입학생 부모 10시 출근 가능할까

허용 사업주에 월 최대 44만원 뒤늦게 규정 개정 실효성 미지수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10시 출근을 허용, 한 시간 적게 일할 수 있게 하면 월 최대...

2018.02.26

포근한 주말… 낮 기온 최고 15도

폐막식장 영하 3도, 개막식과 비슷 올해 황사는 3~7일로 평년 수준 주말을 맞아 낮 최고기온이 최대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2018.02.23

휴일 근로 위반 땐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

위반 사업주는 최대 징역 3년형 주휴일 근로 예외적 허용 땐 수당 대신 1.5배 대체휴일 부여 정부와 여당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휴일 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

2018.02.20

산재 신청 근로자에 작업환경 보고서 전면 공개한다

“사람 생명ㆍ건강 보호 위해 필요” 고용부, 상고 않고 수용하기로 삼성 온양 반도체 공장 첫 공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숨졌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내용이 알려지지...

2018.02.18

“나 죽은 뒤엔 제사상 대신 편지추모 해 줬으면…”

음식 준비 부담에 가족 갈등 빈번 “함께 외식하며 추억하면 어떠냐”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랑하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

2018.02.15

정규직 소송 이겼는데…공장 사라질 처지 된 한국지엠 노동자들

지난 1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417호. 민사합의 11부(부장 변성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며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지엠 사내협력업체 근...

2018.02.15

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임산부 43명 불법 야간ㆍ휴일근무 시켜

사업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방침 신입 여직원 성폭행 논란을 빚었던 한샘이 임산부 직원들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근과 휴일근무 등을 시켜온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성폭행...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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