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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엇박자’보다 ‘헛발질’이 더 문제다

문 대통령 정책 ‘엇박자’ 질타하지만 청와대 정제 안된 목소리가 혼선 키워 뒷감당 힘든 ‘헛발질’ 정책이 더 걱정 사람 좋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번엔 그냥 넘길 수 없...

2018.01.17

[지평선] 강남 아파트, 강북 아파트

서울의 ‘강남북 균형개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내용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가 강남 개발에 착수한 1970년대엔 서울의 확고한 단일 도심인 강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

2018.01.16

[지평선] 자동차 전쟁

요즘 ‘자동차 전쟁’이라는 용어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친환경기술 등을 활용해 미래 자동차산업을 주도하려는 각국의 기술경쟁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인다. 하지만 전엔 자동차 수...

2018.01.07

[지평선]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관련 세목은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 두 가지다. 주택이나 토지를 사거나 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모두 거래세다. 반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내는 재산세나 ...

2017.12.31

[지평선] 요양원 어머니와 7남매 이야기

부대끼며 사느라 놓치고 흘려 보내는 게 참 많다. 며칠 전 오후에 뜬금없이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그런 현실을 새삼 일깨웠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말로 시작된 통화의...

2017.12.21

[메아리] 공공기관 ‘일자리 잔치’에 도사린 위험

공무원 이어 공공기관도 증원 본격화 일자리 기준 경영평가 탈선 위험 커 공공기관 민간영역 침해 확산도 우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상투적 표현을 절감한 한 해였다....

2017.12.15

[지평선] 인공지능(AI) 저널리즘

사회적 가치판단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 선(善)한 결과를 낳으려면 높은 수준의 지성이 건전하게 작동돼야 한다. 수많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려면 지식뿐 아...

2017.12.10

[지평선] 튤립과 비트코인

투기는 비정상적 현상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996년 미국 증시의 투기적 상승세를 경고하면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투기...

2017.12.05

[지평선] ‘고용 소멸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가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데도, 고용은 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연간 1억원어치를 생산하고 팔아 5,000만원의 순익을 올렸던 반도체 제조회사가 2억...

2017.11.26

[사설] 최저임금 기준 불합리하다면 빨리 고쳐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결정한 내년 인상률 16.4%를 그대로 맞춰 가기엔 업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인식에...

2017.11.24

[메아리] 환란과 ‘4류 정치’, 그리고 오늘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얕은 셈법으로 환란 부른 ‘4류 정치’ 정략 논리로 경제정책 ‘칼질’ 여전 ‘정치 과잉’이 경제 다시 망칠 ...

2017.11.22

[지평선] 종말의 시대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르다. 최근 ‘노동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다시 뉴스에 올랐다. 원래 이 말은 미국의 행동주의 철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199...

2017.11.20

[지평선] 돌그릇을 선물한 뜻은?

선물에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설 ‘삼국지’에서 조조의 책사 순욱은 조조가 제위(帝位)를 탐내자 단호히 반대한다. 한나라의 충신인 그는 한의 부흥...

2017.11.08

[지평선] AI가 괴물이 안 되려면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격할 수밖에 없다. 비명이라도 질러야 사람들의 주의라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직면할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다. 세계적...

2017.10.29

[메아리]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구매?

진보정책 허점 방치하는 야당 한심 인사ㆍ외교 이어 경제정책도 안갯속 시장 외면한 ‘사회적 경제’ 걱정 얼마 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

2017.10.27

[지평선] 재벌 저택 공사비리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의 저자인 유홍준씨가 호화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비판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문화재청장에 발탁된 뒤, 2007년 초 업무계...

2017.10.18

[지평선] 반도체 착시

경제 인식에도 늘 착각과 오해가 작용한다. 경기변동에 관한?교과서 설명에도?착각이 거의 상수처럼 등장할 정도다. 경기가 호황을 타면 낙관이 만연한다. 기업가는 경기 확장을 기...

2017.10.08

[메아리] 외교ㆍ안보팀 교체한다고 될 일인가

안보 위기상황 관리 취약 징후 뚜렷해 햇볕정책ㆍ자주외교 허상 좇다가 실패 청와대 냉철한 현실감각 회복 시급해 십여 일 전 한 기자의 격정적 페이스북 메시지가 화제에 올랐...

2017.09.27

[지평선] 금감원의 ‘야바위 음서제’

음서제(蔭敍制)는 조상과 부모의 ‘빽’이 든든한 젊은이에게만 열려 있는 등용문이었다. 과거 없이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로, 고려 때엔 왕족과 공신, 5품 이상 고관의 후손을 대...

2017.09.21

[지평선] ‘무릎 영상’의 슬픔과 착잡함

아직 ‘무릎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꼭 보시기 바란다. 인터넷에서 ‘무릎 영상’이나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등을 키워드로 치면 바로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슬...

2017.09.11

[지평선] 백령도ㆍ대연평도 점령훈련

‘서해?5도’는 서해의 해상 휴전선인 북방한계선(NLL)?근처에 있는 남한의 섬 다섯 개를 말한다.?보통 백령도,?대ㆍ소청도,?연평도,?우도 등을 꼽는데,?무인도인 우도 대신 ...

2017.08.29

[메아리] ‘정의롭고 당당한 100일’의 그늘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문재인 정부 지지 ‘역사적’ 양상 정의로움에 대한 포괄적 공감 결과 경제ㆍ안보정책 불균형 문제는 심각 출범...

2017.08.25

[지평선] 주한미군 철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1950년 1월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이 발표한 전후 미국의 극동방위선이다. 적은 이제 파시스트나 군국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였다. 소...

2017.08.21

[지평선] 앤더슨 공군기지

전쟁은 평시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리적 스케일로 펼쳐지기도 한다. 태평양전쟁을 촉발한 일제의 진주만 공격 역시 그랬다. 1941년 8월 마침내 미국 등이 일본에 대한 석...

2017.08.10

[메아리] 공공기관 이번엔 산으로 올라가나?

일자리 늘리면 경영 점수 더 주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180도 수정 일자리 명분 문어발 사업 확장 우려 우리 배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

2017.08.02

[지평선] 장관 노릇 장난으로 하나?

공직에 신명을 걸고 실패를 죽음으로써 사죄한 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든 극단적 선택 자체를 지지할 순 없지만, 공인의 그런 끝맺음엔 자못 장엄한 면이 없지 않다...

2017.07.31

[지평선] ‘김영란법’ 3ㆍ5ㆍ10 규정 바꾸기

싱가포르는 훌륭한 나라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리 유쾌한 인상을 갖고 있지 않다. 1990년대 초 처음 방문했다. 모든 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는 느낌을 줬다. 밤은 아늑했으며, ...

2017.07.21

[지평선] ‘웰컴 투 헬’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1770~1831)은 “끊임 없는 갈등을 통해 사상의 체계 역시 산산이 부서진 뒤, 다시 모순이 적은 체계가 등장하는 변증법적 역사가 되풀이 된다...

2017.07.09

[해외석학칼럼] 글로벌 질서의 재탐색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체제는 간신히 지탱돼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또는 보다 실질적으론 ‘미국 고립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

2017.07.02

[메아리] 증세 논의 어물쩍 넘길 게 아니다

민감한 증세 논의 뒤로 미루는 정부 지출 확대 부를 정책 시동만 서둘러 짊어져야 할 부담 숨기면 국민 기만 경유값 인상을 둘러싸고 최근 작지 않은 소동이 빚어졌다. 한...

2017.06.30

[지평선] 특목고 폐지하면 평등해진다고?

특목고 폐지론과 관련한 내 처지와 입장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두 분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처지인데, 정작 자녀들은 ...

2017.06.29

[지평선]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의 그늘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 악화의 시점은 1998년이다.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했던 그해에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2017.06.19

[지평선] 공무원 고용의 한계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가 알맞을까.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실행에 착수하자 공무원 적정 규모에 새삼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17.06.08

[메아리]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면

일자리ㆍ양극화 해소 추경 수긍해도 세금 쓸 얘기만 부각돼 불안 조짐 구체적 성장 비전으로 신뢰 얻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예고했다. 최근 청와대 수석ㆍ보...

2017.06.07

[지평선] 안식 찾은 김흥수 화백의 유작

고 김흥수(1919~2014) 화백은 한국 미술계에서 강력한 ‘큰바위 얼굴’ 가운데 한 명이었다. 예술가의 족적은 필름의 음화가 현상액 속에서 마침내 선명한 양화로 떠오르듯 사후...

2017.05.29

[해외석학칼럼] 정보전 대 소프트파워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운동 서버를 해킹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소프트파워’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생각을...

2017.05.21

[지평선] 빚 탕감의 그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해당 채무자의 수...

2017.05.18

[지평선] 일하는 노인

은퇴(隱退)는 ‘직임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지낸다’는 뜻이다. 시기는 통상 근로자 정년인 60세쯤 되겠다. 하지만 일에 대한 생각은 은퇴 통념과 다르다. 지난해 수필집 ‘백년을 살...

2017.05.08

[메아리]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 문재인 재정ㆍ복지에서 큰 정부 지향 안철수ㆍ유승민 등은 비교적 작은 정부 어떤 정부가 좋을지 차분히 선택해야 ...

2017.05.05

[사설] 산업구조 취약성 보인 대기업집단 양극화 상황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국내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 발표했다. 매년 갱신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다...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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