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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돌그릇을 선물한 뜻은?

선물에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설 ‘삼국지’에서 조조의 책사 순욱은 조조가 제위(帝位)를 탐내자 단호히 반대한다. 한나라의 충신인 그는 한의 부흥...

2017.11.08

[지평선] AI가 괴물이 안 되려면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격할 수밖에 없다. 비명이라도 질러야 사람들의 주의라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직면할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다. 세계적...

2017.10.29

[메아리]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구매?

진보정책 허점 방치하는 야당 한심 인사ㆍ외교 이어 경제정책도 안갯속 시장 외면한 ‘사회적 경제’ 걱정 얼마 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

2017.10.27

[지평선] 재벌 저택 공사비리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의 저자인 유홍준씨가 호화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비판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문화재청장에 발탁된 뒤, 2007년 초 업무계...

2017.10.18

[지평선] 반도체 착시

경제 인식에도 늘 착각과 오해가 작용한다. 경기변동에 관한?교과서 설명에도?착각이 거의 상수처럼 등장할 정도다. 경기가 호황을 타면 낙관이 만연한다. 기업가는 경기 확장을 기...

2017.10.08

[메아리] 외교ㆍ안보팀 교체한다고 될 일인가

안보 위기상황 관리 취약 징후 뚜렷해 햇볕정책ㆍ자주외교 허상 좇다가 실패 청와대 냉철한 현실감각 회복 시급해 십여 일 전 한 기자의 격정적 페이스북 메시지가 화제에 올랐...

2017.09.27

[지평선] 금감원의 ‘야바위 음서제’

음서제(蔭敍制)는 조상과 부모의 ‘빽’이 든든한 젊은이에게만 열려 있는 등용문이었다. 과거 없이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로, 고려 때엔 왕족과 공신, 5품 이상 고관의 후손을 대...

2017.09.21

[지평선] ‘무릎 영상’의 슬픔과 착잡함

아직 ‘무릎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꼭 보시기 바란다. 인터넷에서 ‘무릎 영상’이나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등을 키워드로 치면 바로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슬...

2017.09.11

[지평선] 백령도ㆍ대연평도 점령훈련

‘서해?5도’는 서해의 해상 휴전선인 북방한계선(NLL)?근처에 있는 남한의 섬 다섯 개를 말한다.?보통 백령도,?대ㆍ소청도,?연평도,?우도 등을 꼽는데,?무인도인 우도 대신 ...

2017.08.29

[메아리] ‘정의롭고 당당한 100일’의 그늘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문재인 정부 지지 ‘역사적’ 양상 정의로움에 대한 포괄적 공감 결과 경제ㆍ안보정책 불균형 문제는 심각 출범...

2017.08.25

[지평선] 주한미군 철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1950년 1월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이 발표한 전후 미국의 극동방위선이다. 적은 이제 파시스트나 군국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였다. 소...

2017.08.21

[지평선] 앤더슨 공군기지

전쟁은 평시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리적 스케일로 펼쳐지기도 한다. 태평양전쟁을 촉발한 일제의 진주만 공격 역시 그랬다. 1941년 8월 마침내 미국 등이 일본에 대한 석...

2017.08.10

[메아리] 공공기관 이번엔 산으로 올라가나?

일자리 늘리면 경영 점수 더 주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180도 수정 일자리 명분 문어발 사업 확장 우려 우리 배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

2017.08.02

[지평선] 장관 노릇 장난으로 하나?

공직에 신명을 걸고 실패를 죽음으로써 사죄한 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든 극단적 선택 자체를 지지할 순 없지만, 공인의 그런 끝맺음엔 자못 장엄한 면이 없지 않다...

2017.07.31

[지평선] ‘김영란법’ 3ㆍ5ㆍ10 규정 바꾸기

싱가포르는 훌륭한 나라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리 유쾌한 인상을 갖고 있지 않다. 1990년대 초 처음 방문했다. 모든 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는 느낌을 줬다. 밤은 아늑했으며, ...

2017.07.21

[지평선] ‘웰컴 투 헬’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1770~1831)은 “끊임 없는 갈등을 통해 사상의 체계 역시 산산이 부서진 뒤, 다시 모순이 적은 체계가 등장하는 변증법적 역사가 되풀이 된다...

2017.07.09

[해외석학칼럼] 글로벌 질서의 재탐색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체제는 간신히 지탱돼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또는 보다 실질적으론 ‘미국 고립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

2017.07.02

[메아리] 증세 논의 어물쩍 넘길 게 아니다

민감한 증세 논의 뒤로 미루는 정부 지출 확대 부를 정책 시동만 서둘러 짊어져야 할 부담 숨기면 국민 기만 경유값 인상을 둘러싸고 최근 작지 않은 소동이 빚어졌다. 한...

2017.06.30

[지평선] 특목고 폐지하면 평등해진다고?

특목고 폐지론과 관련한 내 처지와 입장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두 분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처지인데, 정작 자녀들은 ...

2017.06.29

[지평선]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의 그늘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 악화의 시점은 1998년이다.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했던 그해에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2017.06.19

[지평선] 공무원 고용의 한계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가 알맞을까.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실행에 착수하자 공무원 적정 규모에 새삼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17.06.08

[메아리]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면

일자리ㆍ양극화 해소 추경 수긍해도 세금 쓸 얘기만 부각돼 불안 조짐 구체적 성장 비전으로 신뢰 얻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예고했다. 최근 청와대 수석ㆍ보...

2017.06.07

[지평선] 안식 찾은 김흥수 화백의 유작

고 김흥수(1919~2014) 화백은 한국 미술계에서 강력한 ‘큰바위 얼굴’ 가운데 한 명이었다. 예술가의 족적은 필름의 음화가 현상액 속에서 마침내 선명한 양화로 떠오르듯 사후...

2017.05.29

[해외석학칼럼] 정보전 대 소프트파워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운동 서버를 해킹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소프트파워’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생각을...

2017.05.21

[지평선] 빚 탕감의 그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해당 채무자의 수...

2017.05.18

[지평선] 일하는 노인

은퇴(隱退)는 ‘직임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지낸다’는 뜻이다. 시기는 통상 근로자 정년인 60세쯤 되겠다. 하지만 일에 대한 생각은 은퇴 통념과 다르다. 지난해 수필집 ‘백년을 살...

2017.05.08

[메아리]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 문재인 재정ㆍ복지에서 큰 정부 지향 안철수ㆍ유승민 등은 비교적 작은 정부 어떤 정부가 좋을지 차분히 선택해야 ...

2017.05.05

[사설] 산업구조 취약성 보인 대기업집단 양극화 상황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국내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 발표했다. 매년 갱신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다...

2017.05.01

[지평선] GDP 한계론

국내총생산(GDP)은 ‘일정기간 한 국가에서 발생한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모두 합한 값’이다. 자동차를 만들든 휴대폰을 만들든, 그걸 생산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 예컨대 근...

2017.04.27

[지평선] 고용 없는 성장

국가경제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통상 제조업에서 상품 생산을 늘리려면 그에 비례해 설비와 노동력이 더...

2017.04.19

[메아리] 문재인 ‘끝장토론’ 결단 바란다

안철수 등 후보 다수 적극적 입장 인물 진면목 겨룰 축제로 승화 가능 문재인도 가치와 진심 드러낼 기회 저마다 나라를 바꾸고 새 역사를 열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가 ...

2017.04.12

[지평선] 유족연금 관존민비

관존민비(官尊民卑)란 관료를 높이 보고 백성을 낮추어 보는 왕조시대의 계층의식이다. 당시 백성은 정치적으로 통치의 대상에 불과했고, 관료는 왕명을 받들어 백성을 통치하는 계층...

2017.04.06

[지평선] 한국 경제 위기경보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잃어버린 20년은 1991년부터 2011년,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일본의 장기 불황을 말한다. 그 전...

2017.03.27

[지평선] 테슬라 전기차

니콜라 테슬라(1856~1943)는 19세기 후반에 교류 전기 시대를 연 천재 물리학자다. 그 이름이 요즘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 얘기다. 2003년 미국에서...

2017.03.16

[메아리] 거리에 선 김종인의 선택

여야 넘나든 경제민주화 정치 5년 시대정신 이룰 유연한 선택 남아 안철수가 그나마 현실적 대안일 듯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이하 직함 생략)가 결국 민주당을...

2017.03.10

[지평선] 부끄러운 서울대인들

법원의 사표(師表)로 꼽히는 가인(佳人) 김병로(1887~1964년) 선생은 공직자로서도 일세의 귀감이라 할 만하다. 일제강점기엔 법조인으로서 끊임없이 조국 독립을 암중모색한...

2017.03.05

[지평선] 악(惡)을 부른 선의(善意)

생전에 할머니는 먹성이 별로인 어린 손자가 늘 안쓰러우셨다. “옆집 호영이는 김칫국물에 밥 말아서도 한 그릇 뚝딱인데 너는 왜 그리 안 먹냐”며 혀를 차셨다. 1970년대 초만...

2017.02.23

[지평선] 대북 선제공격론

6ㆍ25 전쟁 이래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위험이 가장 높아진 시기는 1994년 6월이었을 것이다. 앞서 북한은 핵 개발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단 압력이 고조되자 93년 3...

2017.02.12

[메아리] 대선 경제공약, 정의냐 혁신이냐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격차해소ㆍ재벌 개혁에만 매몰된 공약들 산업고도화나 4차 산업혁명 대책 막연 혁신 실패 땐 파키스탄에도 뒤처질 판...

2017.02.08

[지평선] 통화전쟁

한 나라가 자국 통화의 대외 교환비, 즉 환율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원칙적으로 주권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각국이 멋대로 환율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다. 통화도 시...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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