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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징역6년 확정… 인천교육감직 상실

대법, 뇌물수수 혐의 원심 유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

2017.12.07

문무일∙윤석열, 심상찮은 엇박자

‘적폐수사 시한’ 놓고 이견 노출 잇단 영장 기각 때도 파열음 서울중앙지검의 법원 비판 입장문 문 총장, 사전 보고도 못 받아 과거 정권 적폐 수사에 대해 문무일 검...

2017.12.07

원세훈, 국정원 특활비 200만달러 미국 빼돌린 정황

검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구치감 압수수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거액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

2017.11.29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확정

건국 이래 최대 사기꾼으로 불린 조희팔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강태용(55)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2017.11.29

김명수, 신임 대법관 2명에 非서울대ㆍ여성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1월 물러나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ㆍ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

2017.11.28

이진성 “선례 존중하되 얽매이지 말아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진성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입견을 없애고 신선한 사고...

2017.11.27

법무부 “특정집회 참가자 전원 특별사면 검토”

사면 시기 성탄절 또는 내년 설 유력 대통령 의지 반영… 코드사면 논란도 법무부가 지난 22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특정 집회ㆍ시위 참가자 전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라...

2017.11.24

‘김명수표’ 사법개혁 4대 과제 정해졌다

전관예우 근절ㆍ법관인사ㆍ재판제도ㆍ사법행정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인사 개편 등이 김명수(58) 대법원장이 추진할 4대 사법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

2017.11.14

신영자ㆍ조현아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

입점업체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된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탄을 받았던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심리를...

2017.11.13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법관회의’ 민중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위원장으로 임명 위원회 구성과 활동 권한 모두 위임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전국...

2017.11.13

권선택, 대전시장 유지 여부 14일 판가름 난다

대법, 정치자금법ㆍ선거법 위반 판단 집행유예 판결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62) 대전시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14일 나온다. 대법원은 정...

2017.11.11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

2017.11.09

법무부, 옛 광주교도소 5ㆍ18 희생자 유해 발굴 승인

법무부는 3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묻힌 5ㆍ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해발굴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옛 광주교도소는 5ㆍ18 당시 계엄군 주둔지로 그 동안 암매...

2017.11.03

대법 “홍익학원, 빼돌린 교비 92억 반환해라”

교비를 빼돌려 부당하게 사용했던 사립학교 재단이 9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

2017.10.22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의...

2017.10.12

김명수 “사법부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 극복할 것”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대법원을 통해 “많은 성...

2017.09.21

제 식구엔 관대한 검찰… 비위 검사 10명 중 9명은 경징계

최근 10년간 비위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검사 10명 중 9명은 경고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09.17

‘4남매 엄마 검사장’의 24년 분투기 “검찰 양성평등 의식 조금씩 바뀌었죠”

넷째 임신 때 사표 고민… 많은 분이 도와줘 여검사 지도할 때 조심하는 선배들 아쉬워 시대가 변해도 일ㆍ가정 양립 고민은 여전 “검사장이 되기까지 수백 명의 도움과 희생이...

2017.09.11

법관ㆍ검사 고위직 여성은 한 자릿수 “육아가 큰 원인”

직장 어린이집 턱없이 부족 법조계에 여성 인력이 대거 진출했지만 법원ㆍ검찰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

2017.09.11

육아휴직 판사 중 남성이 30%...법조 문화가 바뀐다

수십년간 남성 위주 조직문화 소수였던 여성들은 적응 안간힘 젊은 세대 대거 들어오며 변화 회식은 필참 아닌 자율참석으로 단합모임 주말 대신 평일에 열어 여검사 출산하면 ...

2017.09.11

[단독]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변 소속 황희석 변호사 유력

민변 소속으로 개혁 이끌 듯 법무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황희석(51ㆍ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인권국장에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2017.09.08

문무일 총장 “모스크바 차르 병사 돼선 안 돼”

“변화하려면 검찰이 앞장서서 바꿔야 개혁 안 하면 더 큰 회초리로 돌아와”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18기) 검찰총장이 이달 중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자체 개혁에 본격 ...

2017.09.05

SNS 마약직구 급증…작년 최다 적발

전년보다 19%↑ 1만4000여명 국제우편 등으로 밀반입 증가 지난해 수사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4,214명을 기록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

2017.09.04

아이와 떨어져 해외 체류해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

대법 “무조건 부정수급 판단은 잘못… 구체적 사정 따져봐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양육은 정서적ㆍ육체적 접촉 있어야” 육아휴직 후 아이와 떨어져 지내며 육아휴직 급여를 ...

2017.08.30

“DNA검사로 수감자 43% 무죄판명”

수전 프리드먼 변호사 국제 법유전학회 참석차 방한 “사형수 20명 누명 벗겨줘” “’내 기억력은 비디오만큼 정확하다”며 확신한 증언으로 누군가는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습...

2017.08.30

DNA 분석, 억울함 풀어주고 인권보호까지 ‘일석이조’

현장에 남겨진 범인 흔적들 DNA 감정 통해 속속 찾아내 유전자 감식기법 도입 25년 성과 해외서도 억울한 수형자 결백 증명 국제법유전학회 28일부터 서울서 열려 ...

2017.08.29

삼성전자 근무 중 희귀병, 대법서 산재 첫 인정

“의학적으로 증명 어려워도 업무와 연관 쉽사리 부정 안돼” 원심 깨고 근로자 손 들어줘 삼성전자 LCD 공장 근무 중 생긴 희귀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자가 낸 소송...

2017.08.29

박상기 법무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철저히 환수”

공수처 설치ㆍ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추진 박상기 법무장관은 28일 “최순실씨 일가의 국내외 부정 축재를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7.08.28

삼성에도 이런 일이… 이재용, 총수 첫 실형

이병철ㆍ이건희는 실형 면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선고 받은 징역 5년 형은 역대 삼성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중한 형량이자 첫 실형이다. 삼성가는 창업주 고(故) ...

2017.08.25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 가보겠다” 김명수, 사법개혁 부담감 속 각오

대법원장 후보자 춘천 떠나며 도종환 시 인용해 소회 밝혀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난다.” ...

2017.08.25

“숙식ㆍ담배 제공” 노숙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징역형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노숙자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병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병원장은 ‘픽업팀’까지 꾸려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들을 입원시키고 퇴원요구도 묵살한 ...

2017.08.25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법조계 ‘부글부글’

명백한 증거 불구 반성 대신 사법체계 비판 “재심 등 불복절차 통하지 않고 법치주의 정면 부정하는 처사” 지적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옥...

2017.08.24

포천 입양 딸 학대 살해 양모 무기징역 확정

대법, 학대 가담 양부는 징역 25년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

2017.08.23

검찰 일반직 최고위직 돌연 사표 제출

3연속 안동 출신 대검 사무국장 승진 1년 만에 이례적… 추측 무성 검찰 일반직 최고위직인 양희천(58) 대검 사무국장이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 초고속 승진한...

2017.08.23

‘대체복무제’ 국민적 공감대 따라 판단…

2014년 “즉시 도입 어렵다” 입장서 진일보 동성애 처벌, “군기강 확립 목적”→”폐지 개정안 검토 중” 정부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2017.08.22

대법원 구성도 판결도 ‘보수→진보’ 무게중심 이동 예고

대대적 변화 앞둔 대법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권 내년 1월 퇴임 예정된 김용덕ㆍ박보영 후임 제청 문 대통령 국정철학에 맞는 후속 인선 이어질 듯 일반 판사 임명...

2017.08.21

기수ㆍ경력 깬 ‘파격 중의 파격’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13기 후배 49년만의 비대법관 출신 진보인사 발탁, 사법개혁 신호탄 진보 성향 고위 법관인 김명수(58ㆍ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이 새 대법원장 후...

2017.08.21

[피플]반세기 만에 비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 임용

법무부는 21일 판사 출신의 이용구(53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22일자로 법무실장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실장 자리에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영입된 것은 1967년 ...

2017.08.21

현직 판사, 11일째 단식하며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촉구하며 11일째 단식하고 있다. 임기를 한달 정도 남겨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회의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

2017.08.21

옷차림ㆍ휴대폰 검열도 데이트폭력… 남성 10명 중 7명 “통제 경험 있다”

성추행ㆍ정서적 폭력 뒤이어 “아동기 학대ㆍ애정결핍이 영향” 남성 10명 중 8명은 데이트폭력을 휘두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다수는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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