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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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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법의 작동과 법률가의 역할

절차적으로, 법률은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절차를 거쳐 법률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대부분의 법률은 이 과정을 통해 생활세계에서도 그 ...

2018.04.08

[아침을 열며] 무형문화재 되는 '온돌'

어린 시절의 풍경, 음식, 사람들은 잊혀진 듯해도 어느날 문득 일상에서 반짝거린다. 그래서 우리는 불현듯 눈시울이 붉어지고, 된장찌개를 먹겠다며 메뉴판을 뒤적거리다가 전화기를 ...

2018.03.18

[아침을 열며] 누가 사용자인가

‘누가 사용자인가’란 물음은 노동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누군가의 사용자가 된다는 건 임금 지급과 같은 계약 책임과 함께 노동법, 사회보험 등과 같은...

2018.02.25

[아침을 열며]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우려

1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파행했다. 그날 전원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던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

2018.02.04

[아침을 열며] 그런 가게엔 가지 않겠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수 언론과 경제지의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때때로 이들은 연구자의 설명까지 왜곡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무 근거 없이 결정됐고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2018.01.14

[아침을 열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기간 연장 논의에서 개헌안 도출 시점에 관해 대립하면서 국회의 개헌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

2017.12.24

[아침을 열며] 현장실습 개선 방안이 빠뜨린 것

지난 달 제주도의 한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이 실습 중 사고로 사망한 일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학생은 9월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으로 매...

2017.12.03

[아침을 열며] 누가 근로감독관을 두려워하나

칼 폴라니가 설명했듯이 시장경제질서는 산업의 모든 요소를 위한 시장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재화 시장뿐만 아니라 노동ㆍ토지ㆍ화폐가 판매되는 시장도 포함된다고 전제한다. 나아가 모...

2017.11.12

[아침을 열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나쁜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책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정부와 관료는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립과 운용 과정...

2017.10.22

[아침을 열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 비판을 보며

지난 달 21일자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파리바게뜨 및 경영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근무 실태 문제를 제기한...

2017.10.01

[아침을 열며]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초과근로수당 청구 사건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약 4,223억 원의 ...

2017.09.10

[아침을 열며] 최저임금의 다음 과제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최저...

2017.08.20

[아침을 열며] 최저임금과 일자리

과거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 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 합산제를 규정한 적이 있다. 그 취지는 부부를 같은 소비 단위로 보아 자산소득을 합산ㆍ과세하는 것이 생활 실태...

2017.07.30

[아침을 열며] 인질 기업

지난 6일 미스터피자 창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가맹점주가 새로 연 가게 옆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2017.07.09

[아침을 열며] 블랙 로펌과 법조계의 책임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은 6개월의 의무 실무연수를 거쳐야만 법률사무소를 열 수 있다. 이 실무연수는 일반적으로 법원 검찰청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기관에서 이뤄진다. 그...

2017.06.18

[아침을 열며] 노동범죄에 대한 검찰의 색다른 기소

지난 2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의 노조 파업과 직장폐쇄로 부품 공...

2017.05.28

[아침을 열며] 포괄임금제 금지 공약에 더해

포괄임금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의 유산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모든 산업현장에서 고용 유연화 정책을 관철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 정책은 임...

2017.05.07

[아침을 열며] 세월

봄마다 교정에는 영춘화,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배꽃이 핀다. 사람들은 그 꽃 아래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거나 혹은 가만히 앉아 계절을 즐긴다. 이 꽃들...

2017.04.16

[아침을 열며] 87년 헌법과 노동체제 톺아보기

대선 이후 진행될 헌법 개정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87년 노동체제’의 폐해, 즉 비정규직 확산,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작업...

2017.03.26

[아침을 열며] 변호사의 법정 윤리

변호사들이 법정에 들어서며 목례를 하고 법관에게 경어를 쓰는 것은 법원으로 상징되는 사법권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변호사의 법정 예절은 법관 개인에 대한 것이 ...

2017.03.05

[아침을 열며] 전안법 사태의 숨겨진 의미

전안법 사태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인데, 정식 약칭인 ‘전기생활용품안전법’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다). 산업통상자...

2017.02.12

[아침을 열며] 지그문트 바우만

지난 1월 11일자 한국일보는 “‘영원한 이방인’ 지그문트 바우만, 하늘나라로 떠나다”란 제목의 기사로 지그문트 바우만의 별세를 알렸다. 기사는 그를 “현대사회를 ‘유동성’ 혹...

2017.01.15

[아침을 열며] 비정규 입법의 졸속 처리를 경계하며

9ㆍ15 노사정 대타협은 기간제ㆍ파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겨둔 채 마무리되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및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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