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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순간… ‘나쁜 분노’가 몰려온다

“세월호 시체 장사” 등 부지기수 냉소주의 심화땐 나쁜 분노 고착화 블랙리스트 등 국가권력 ‘위협’이 좋은 분노 표출 막는 최대의 적 분노해야 할 시민이 침묵...

2018.01.16

가상화폐 정책 컨트롤타워는 총리실

“거래소 폐지 유보,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부 입장 정리… 부처 간 혼선 매듭 국무총리실이 15일 가상통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2018.01.15

가상통화 논란 컨트롤타워 자임한 총리실

정부 입장 발표로 혼선 진화 나서 정부 내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이 가상통화 논란에 대한 대응에 발벗고 나섰다. 최근 빚어진 정책 혼선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에...

2018.01.15

투기와 기술 사이… 정부 내에서도 팽팽한 이견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투기 근절에 애를 먹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만만찮아 선뜻 처방을 내리...

2018.01.12

제2 이영학 막는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점검ㆍ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억여원의 후원ㆍ기부금을 모으고서도 기초생활수급비 1억여원까지 챙겨가며 호화생활을 했던 ‘...

2018.01.11

기자들 질문경쟁… 대통령 주목 받으려 ‘수호랑’ 흔들기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 폭소 터져 WP 특파원 “백악관과도 달라… 75분 진행 놀랍다” 트윗 하기도 ‘댓글 폭탄’엔 “예민해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

2018.01.10

남북 고위급회담, 北 평창 참가ㆍ남북관계 개선 등 3개항 합의

남북이 9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에 북측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의 3개항에 합의했다. 남북은 우선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

2018.01.09

남북간 서해지구 군통신선 전격 복원... 2016년 핵실험 이후 2년만

북 대표단장 리선권 “최고 수뇌부 결심 따라 한 것” 북한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전격 복원한 사실이 9일 공개되면서 남북 연락채널이 또 하나 추가됐다. 당장 평창 동계올림...

2018.01.09

북한 기자단 “회담 좀 취재해 봤는데 분위기 오늘 특히 좋다”

남북 고위급 회담장 밖, 남북 취재경쟁도 판문점 남북 회담장 밖은 남북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뜨거웠다. 북측 기자단은 남측 기자들에게 가벼운 이야기를 건네며 호의적 분위...

2018.01.09

창업ㆍ벤처기업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 중복지원에 사후관리 부실

감사원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28개 기관마다 지원정책 제각각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

2018.01.09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신년 업무보고 주재…책임총리제 강화

대통령이 직접 챙기던 관행 깨 오는 18일부터 부처별로 진행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해 정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간 새해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왔다. ...

2018.01.04

적십자 채널 사실상 폐쇄, 서해 군 통신선은 응답 없어… MDL서 소리쳐 메시지 전달

남북 간 연락 채널은 남북 간 연락채널은 2016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한 이후 모두 단절된 상태다. 이후 지금까지는 판문점 군사분계선(M...

2018.01.03

충북도, 청주 항공정비산단 조성 강행 83억 날릴 판

국토부ㆍ아시아나항공 공사 연기요청 묵살 충청북도가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MRO)단지 조성 공사에 투입한 예산 83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과정...

2018.01.03

외교관 순혈주의 타파… DJㆍ참여정부 출신도 발탁

범여권 잇따른 공관장行에 코드ㆍ전문성 논란도 일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대사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의 첫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국민의정부ㆍ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인...

2018.01.02

최재형 “감사기능 전문화... 정치적 중립ㆍ독립성 지켜낼 것”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이 2일 취임 일성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지켜낼 것을 강조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코드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을 반복...

2018.01.02

청와대,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 “신중한 환영”

청와대가 1일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공...

2018.01.01

문 대통령, 북한산 해돋이 보며 새해 맞이

2017년을 빛낸 의인들 동행... 관저서 떡국 대접 사모바위서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과 조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시민들과 북한산 등반을 함께하는 것으로 무술년(戊戌...

2018.01.01

이 총리 “새해엔 공정하고 당당한 나라 함께 만들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 새해를 맞아 “안으로 공정하고 밖으로 당당한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 총리는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미리 공개한...

2017.12.31

‘위안부 협상’ 박근혜 정부 외교라인 책임론

이병기, 고위급 협상 막후 역할 윤병세는 이면 합의 줄곧 부인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2년 전 위안부 합의를 ‘불균형...

2017.12.27

정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내년으로 앞당겨 식품안전 강화

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유해물질 유입 사전차단 정부가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살충제 달걀 사태 등에서 확인됐듯 과도한 밀집ㆍ감금 사육이 ...

2017.12.27

‘종교인 과세’ 확정… 50년 논쟁 마무리

제천 화재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 지자체 입법ㆍ행정권 강화안도 의결 정부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5...

2017.12.26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서부전선 최전방 장병 격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성탄절 연휴를 앞둔 22일 서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육군 1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홍 실장은 이날 경기 파주의 육군 1사단 58 포병 부대를 찾...

2017.12.22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본격 디자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출범 5개 분과ㆍ위원 90여명 참여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활동 초점 국정과제 추진의 허브ㆍ싱크탱크”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

2017.12.15

비트코인 대책 관세청 공무원이 유출했다

보도자료 초안 의견수렴 과정 관세조사요원 외부 단톡방 올려 국무조정실 “관련자 징계 절차”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 공식 발표에 앞서...

2017.12.15

국빈 방문인 데 홀대... 폭행 사건... 외교적 무례 도넘은 중국

베이징 공항 영접부터 차관보급이 나와 관례 어겨 문 대통령 방중 첫날 저녁과 이튿날 아침ㆍ점심 ‘혼밥’ 거듭 출발 전부터 삐걱대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

2017.12.14

靑 블라인드 채용 합격자 모두 여성 “관행 깬 결과 나왔다”

청와대가 주로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에서 충원해오던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공개 채용한 결과 합격의 영광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청와대는...

2017.12.13

정부, 제주 강정마을 34억원 구상권 소송 사실상 철회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철회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문재...

2017.12.12

문재인 대통령 “文케어, 의료계 염려 이해”… 의료수가 인상 시사

“채용비리 엄중 처벌… 개혁 법안 신속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문재인 케어’ 실시와 관련해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지혜...

2017.12.11

대북 접촉 아니라지만… 궁금증 커지는 ‘임종석 특사’

靑 “레바논ㆍUAE 파병 부대 격려 北 인사 접촉 계획은 없다” 일축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부터 2박 4일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

2017.12.10

이 총리 “노동현안, 정부에 큰 짐 될 것” 묘안 찾기 고심

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등 文대통령 핵심 공약 사항이지만 재계ㆍ노동계 첨예한 대립 이어가 박용만 상의 회장은 국회 찾아 “기업 외면 말고 조속히 해결해야” 홍영...

2017.12.07

감사원, 법카로 골프채 12개 구매 “가스공사 연구원 파면하라”

LNG선 수주社서 5 유흥주점 향응도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술과 유흥을 대접받고,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비위를 일삼다 파면될 처지에 놓였다. 감...

2017.12.05

이낙연 총리 “국회가 하루빨리 예산안 통과시켜 달라”

국무회의 주재하고 예산안 처리 당부 “낚싯배 사고 원점에서 점검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새해 예산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정부가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2017.12.05

“朴 전 대통령은 무능… 부친 기념사업이나 했어야”

‘행정 달인’ 고건 전 총리 회고록 ‘공인의 길’ 발간 “공직생활 중 7번이나 사표 기록하는 것, 마지막 과제라 생각” 고건 전 국무총리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2017.12.01

차기 감사원장은?

4년 임기 채운 황찬현 원장 퇴임 “정치 논란 상관없이 법ㆍ원칙을” 후임 김지형 前대법관 등 거론 황찬현 감사원장이 1일 임기 4년을 모두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

2017.12.01

고건 전 총리 “내각제 새집 짓기보다 대통령제 고쳐 써야”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늘리고 석패율제 도입해 지역주의 깨야” 고건 전 국무총리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하기보단 현행 대통령제를 고쳐 쓰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

2017.12.01

北 다음 도발 카드는... SLBM 발사, 7차 핵실험?

SLBM ‘북극성-3형’ 실험하거나 ICBM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 풍계리 주요 갱도 붕괴됐지만 국정원 “7차 핵실험 배제 못한다” 전문가들 “미국도 해법 찾을 기회 ...

2017.11.30

9급 공무원시험 고교 과목 선택제, 고졸 채용 확대하려다 대졸만 몰려

고졸 합격비율 1.2%로 되레 감소 감사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9급 공무원시험 고교 교과목 선택제가 당초 목표와 ...

2017.11.30

북한, 전천후 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

북한이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을 감행하면서 발사 시간을 전례 없이 이른 새벽인 3시 17분으로 택했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

2017.11.29

이 총리, 北 화성15호 “교신 빨리 끊겨... 성공 단언 어려워”

“독자적 제재 검토도 필요”... 미국식 제재 가능성 시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우리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

2017.11.29

제자들에게 94만원짜리 선물받은 대학교수 ‘김영란법’ 위반 처분

현직 대학교수와 교도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린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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