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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미흡 평가 받은 재벌개혁 더 노력하겠다”

총수 일가 치우친 의사결정 문제 겨냥 “재벌 스스로도 불합리한 부분 고쳐야” 카드수납제 일부 완화 또는 폐지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가 재벌개혁에 미흡하다...

2018.07.19

[톡톡Talk] 취임 1년 최종구, 기자간담회 대신 현장으로...

관가에서 장관 취임 1주년은 특별한 날입니다. 취임 때 내세웠던 정책들이 얼마나 실현됐는지를 비롯해 장관의 수행능력 전반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통상 취임 1년을 전후로 이뤄지기...

2018.07.19

금융상품 골라주고... 신용등급 챙겨주고...

개인 재무현황ㆍ소비패턴 알아서 분석해줘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해 추진하기로 “고객님의 통신료 납부정보를 A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면 신용점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지금...

2018.07.18

덩치 키우는 금융위... 어? 국정계획은 그게 아닌데

“文 정부, 금융정책ㆍ감독 분리” 내용대로라면 조직 축소해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2018.07.18

정무위 의원들, 재벌ㆍ금융개혁에 강경 입장

본보, 국회 정무위원 24명 설문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10명 찬성 4명 유보… 반대 없어 특례법 국회 문턱 넘을 가능성 커 위원장이 개혁 성향의 민병...

2018.07.18

[36.5°]여가 예산 1억원이 말해주는 것

많은 제도가 그렇듯 처음엔 대단한 변화를 끌어낼 거란 기대를 받지만 막상 도입되면 기대치를 밑돌 때가 많다. 정책담당자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제도란 건 항상 빈틈이 생기...

2018.07.16

워크아웃 개인 차주, 원금 최대 30% 탕감

내년 초부터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가 경제 사정이 급속히 나빠져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은 개인차주가 법원에 개인...

2018.07.16

[톡톡톡]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새 주주 찾기 ‘고육책’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요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은행 곳간(자본)이 비어가면서 대출 영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신용대출 상품은 ...

2018.07.16

[클린리더스] 하나금융, 1500억 들여 어린이집 100개 짓는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월 야심찬 계획 하나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90개를 포함해 총 100개의 어린이집을 짓기로 한 것이다. 정부기관도 아닌 민간기업이 ...

2018.07.15

“공시 누락만 고의”... 삼바, 상장 유지ㆍ주식 거래 문제 없다

자회사 회계 변경건 판단 유보 제재 수준 예상보다 대폭 내려가 과징금ㆍ대표 해임권고 등 없어 증선위, 금감원에 재감리 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

2018.07.13

“삼바 고의 회계위반” 증선위 결론… 검찰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한 달 넘게 심의해 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사측의 고의 분식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증...

2018.07.12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최종 결론…검찰 고발

콜옵션 공시 누락,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5차 심의 끝에 ‘고의’ 판정을 내렸다. 증선...

2018.07.12

윤석헌 금감원장, 증권사 CEO 첫 만남에서 쓴소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증권업계에서 터진 잇따른 금융사고로 증권업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

2018.07.12

삼성바이오 분식 혐의 오늘 5차 심의… 18일 최종 결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가리는 회계감리위원회(감리위)가 12일 5차 심의를 벌인다. 증선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어서 이...

2018.07.12

“하반기엔 풀릴 수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커지는 기대감

여당 기류 완화로 방향 선회 대통령 규제개혁 안건에도 포함 특례법 통과 가능성 높아져 “시중은행들 뒤흔든 메기 역할 금융 혁신 이어가려면 대출영업 실탄 공급 쉽게 해야...

2018.07.12

한풀 꺾인 가계부채 증가세… 금융당국 “증가속도 지금보다 더 낮게 관리”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방위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

2018.07.11

직진차로 좌회전도 쌍방과실?... 차 사고 ‘100% 과실’ 적용 확대

내년부터 과실비율 산정 개선 억울한 쌍방과실 처리 줄어들 듯 상대방의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정작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매길 땐 쌍방과실로 처리하도록...

2018.07.11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같은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묘히 서민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1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

2018.07.10

금감원, 키코 사태 원점서 재검토…"피해기업 보상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건을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수 조사는 아니어서 모든 피해 기업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

2018.07.09

윤석헌 “금융사, 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일벌백계”

<금융사와 전쟁 선포한 금감원> 3년 전 폐지한 종합검사제 부활 금융지주 경영 실태 평가도 강화 “금리조작 등 부당행위 드러나면 영업정지ㆍ경영진 해임권고 할 것” 윤석...

2018.07.09

윤석헌 금감원장 “취약층 빚탕감 확대하고 기한이익 상실도 연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 감면 대상은 확대하고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2018.07.09

“금감원 삼바 추가 보고서 의미 있어”…회계부정 판단 땐 최대 가중치로 징계

증선위, 18일까지 최종 결론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증선위가 요청한 수정 조치안을 제출하진 않았...

2018.07.07

‘배당 사고’ 삼성증권 1억4400만원 과태료

증선위, 삼바 최종 결정 미뤄질 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112조원대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

2018.07.05

[단독] 서민 자산 증식 돕는 ISA 살린다

세제 혜택에 수익률도 우수 정부, 일몰 2~3년 연장 추진 가입 문턱 낮추는 방안도 검토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을 맞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시한을...

2018.07.05

ISD 첫 패소한 정부, 결국 이란 다야니 상대로 ISD 취소소송 나선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ㆍ정부소송(ISD)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중재판정을 무효로 되돌리기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제상거래법위원회(U...

2018.07.04

비금융소득 8000만원ㆍ금융소득 1900만원 땐 세액 1057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낮춰 종합소득 8800만원 넘을 땐 세율 24%→35%로 껑충 뛰어 특위 “금융소득 점점 부유층 쏠려 조세형평성 문제 해소할 필요” #...

2018.07.04

은행 연체율, 18개월 만에 최고

금리 오르며 연체율 0.6% 넘어 가계ㆍ기업 대출서 모두 상승세 금융당국 “신규 발생 예의주시”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은행 연체율이 1...

2018.07.03

‘삼성물산 합병 찬성’ 보고서, 채준규 국민연금 실장 해임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지게 된 근거 보고서를 작성한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이 해임됐다. 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

2018.07.02

시효 끝난 워크아웃 제도, C등급 기업들 줄줄이 법정관리 우려

기촉법 재연장에 여당도 반대 기업 구조조정 추진 근거 잃어 정부, 임시 협약 추진하지만 법적 강제성 없어 실효 의문 자율협약ㆍ법정관리도 있지만 채권단 100% 동의 필...

2018.07.02

‘기촉법 일몰’ 2006년에도 자율협약 대기업 6곳 중 4곳 결국 부도

민주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가 관치 금융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실기업의 생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2018.07.02

삼성금융그룹 적정자본비율 328%→118% 급감

삼성ㆍ한화ㆍ교보 등 7개 그룹 대상 금융위, 모범규준 확정 시범 운영 삼성, 달라진 새 기준 적용 땐 작년의 3/1, 기준선 간신히 턱걸이 적격자본 줄고 필요자본은 급...

2018.07.02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순환출자 복잡한 삼성 자본비율 328%→118% 급감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타트 삼성ㆍ한화ㆍ교보 등 7개 그룹 대상 금융위, 모범규준 확정 시범 운영 삼성, 달라진 새 기준 적용 땐 작년의 1/3, 기준선 간신히 턱걸이 적정...

2018.07.01

금융당국, 대출금리 조작 은행 제재 근거 마련한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추가 이자수익을 벌어들인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최근 당국 조사에서 BNK경남은행이 고객 1만2,000여명을 상대로 대출금...

2018.06.28

“가상화폐 ‘존버’ 했지만… 1억이 1000만원 됐다”

가상화폐 투자자 A씨는 최근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1월 모아 둔 돈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1억원이 이후 코인 값 폭락으로 1,000만원까지 쪼그라들...

2018.06.28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 했을 땐 최고수준 징계

앞으로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공매도 거래에 나서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제재 수위가 자본시장법 상 범법행위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지난...

2018.06.27

“주변 조직으로 안 번진 악성종양도 중대한 암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금융감독원이 악성종양이라 하더라도 주변 조직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보험사들이 보험약관을 제...

2018.06.27

경남은행 대출자들 분노... 1만2000명이 이자 25억 더 냈다

소득 줄여 입력 가산금리 적용 경남은행 “전산 오류 발생” 변명 “의심 안했는데 우롱 당한 느낌” 5년간 이자 문 소비자들 격앙 소비자단체 집단소송까지 검토 “징벌...

2018.06.27

편의점ㆍ슈퍼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12세 되면 체크카드 발급

소액결제 비중 높은 21만여곳 최대 0.61%포인트까지 내려 내달 31일부터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가맹점 가운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처럼 소액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2...

2018.06.26

체크카드 빌려주면 300만원 준다? 쇠고랑 찹니다

“체크카드 1장 빌려주면 300만원 드릴게요. 이보다 좋은 재테크 기회가 어디겠습니까?” 올 들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대...

2018.06.25

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율 더 낮출 때”… 대출문턱 더 올라간다

지난해 적용치 8.2%보다 낮출 방침 시사 신용ㆍ전세자금ㆍ개인사업자대출 집중 규제 “은행이 더 걷은 대출이자 바로 환급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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