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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우병우가 변호한 양돈 다단계 업자 징역 9년

1만여명에 2400억 피해 입혀 1ㆍ2심 집유, 파기환송심서 실형 돼지 분양사기로 투자자들에게 2,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

2017.08.16

[단독] 법원 “가수 손승연 활동 방해말라” 기획사 갑질 제동

수천만원 출연료 한푼 안 주고 독자활동 한다며 거액 소송까지… 법원, 손씨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소속 연예인과 분쟁 중인 연예기획사의 갑질 행태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

2017.08.16

굿모닝시티 윤창열 ‘10년 옥살이’ 끝내고 또 사기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3)씨가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출소했던 윤씨는 재차 철창신세를...

2017.08.15

‘300억 비자금’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법정구속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2017.08.11

“살인미수”라던 반려견 갈등… 법정 대반전

반려견 주인과 다투던 장애인 고교생 신고로 체포돼 법정에 “15층 난간서 떨어뜨리려 했다” 피해자 말 믿은 고교생 진술번복 국민참여재판서 결국엔 무죄로 지난해 11월...

2017.08.11

법인카드 유용 법원장 출신 덕성학원 이사장 벌금형

법인카드를 개인 신용카드처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덕성학원의 김목민(73)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3기로 서울북부지법원장...

2017.08.10

박영수 특검, ‘물병 세례’ 朴 지지자들 수사의뢰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원에서 자신에게 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17.08.08

헌법재판관 후보에 첫 여성 검사 출신 이유정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49)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여성 검사 출신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이 후보자가 국...

2017.08.08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법원 25일 1심 선고

특검 “정경유착…경제민주화 크게 훼손” 삼성측 “무죄추정 원칙 뒤집을 증거 없다” 국내 최대 기업 총수와 그룹 최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운 ‘국정농단’ 사건 관련 ...

2017.08.08

<속보> 이재용 울먹이며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너무 부족한 점 많았고 자신을 되돌아봤다” “존경 받는 기업인 되려는 뜻 펴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부탁하거나 기대한 적 결코 없어” “욕심 채우려 어찌 국민연금에 손...

2017.08.07

<속보> 이재용 측 “정유라 승마지원은 최순실 강요ㆍ공갈 때문”

“대통령 요구 때문 아니라 최순실 공갈” “삼성 지원을 정유라가 독차지하게 요구” “정황증거가 무죄추정원칙 넘을 수 없다” ...

2017.08.07

<속보> 이재용 측 “공소사실 증거 없다. 부정적 인식과 추측만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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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속보> 특검 “이재용 경영승계 대가로 뇌물지원 명백히 입증”

“삼성ㆍ박근혜 정경유착 고리,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 “삼성 관련자들, 이재용 범행 은폐 위해 적극 허위 진술” ...

2017.08.07

<속보>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최지성ㆍ장충기ㆍ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

2017.08.07

박영수, 이재용 재판 출석 길에 ‘물병 세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박 특검은 재판 시작 1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 모습...

2017.08.07

이재용 재판, 7일 결심 공판 열고 마무리

구속만기 이달 27일 전에 선고 예정 재판 ‘생중계 1호 사건’ 될 지도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2017.08.06

임우재, 이부진과 이혼판결 불복ㆍ항소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47) 신라호텔 사장과의 이혼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이 낸 이...

2017.08.04

박근혜 전 대통령, “JTBC 보도한 태블릿PC 감정해달라"

PC 입수 경위 등 의혹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 물증으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를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

2017.08.04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4일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

2017.08.04

이재용 “승마 지원 중단 때까지 최순실 모녀 몰랐다”

朴 전 대통령과 2차 독대상황 “여자분에 야단맞긴 처음이라 당황” 특검ㆍ삼성, 쟁점별 PT 공방전 양측 설명 끝나면 재판부가 질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틀째 이...

2017.08.04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재수사 불가피

2013년 수사에서 확인된 댓글부대는 빙산의 일각 특수부ㆍ공안부 망라 TF 거론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사실이 ...

2017.08.04

<속보> 이재용, “朴 승마 관련 질책할 때 누가 써준 메모지 내용 읽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이 심리한 재판에서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2차 독대 때인 2015년 7월 25...

2017.08.03

이재용 “몰랐다” 최지성 “내가 했다”

‘총수 지키기’ 나선 삼성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처음 입을 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의혹 내용이 자신에게까지 보고 되...

2017.08.03

특검 진술 뒤집는 삼성 임원들 번복 전략, 통할까?

“추측으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 뇌물 사건에 연루된 삼성그룹의 전 고위 임원들이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증언 거부에 이어 이번에는 진술번복 전략을 들고 나왔다. 뇌물 혐의로 ...

2017.08.03

삼성 측의 적극적 진술번복…피고인신문 활용, 총수 비호?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본인의 특검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

2017.08.01

“정유라 말세탁 삼성은 몰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정씨 증언 반박에 총력전 황성수(54) 전 삼성전자 전무가 ‘말세탁’ 과정에 삼성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하며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지난 1...

2017.07.31

정치권 기웃한 하창우 법조윤리위원장 선임 논란

변협 회장 퇴임 한달 반만에 안철수 선거캠프 합류 전력도 한국법조인협의회 “정치 편향 우려” 지난 2월 퇴임한 하창우(63ㆍ사법연수원 15기)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017.07.31

[단독] 동기 성매매 방조 육사 생도 퇴학 정당

성매매 결의 강화토록 정신ㆍ물질적 방조 정예 지휘관 양성 교육목표 위배 지난해 1월 일본여행을 떠난 육군사관학교 생도 A군은 우연히 유곽(遊廓)을 지나치다가 함께 간 ‘...

2017.07.31

“블랙리스트, 헌법정신에 어긋나” 김기춘 징역 3년

법원, 김종덕 등 관련자 유죄 선고 조윤선 무죄 풀려나… 위증은 유죄 “정치권력 기호에 따른 문화 예술인 지원 배제는 건전한 비판을 하는 창작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

2017.07.27

가습기 살균제 존 리 옥시 전 대표 2심도 무죄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49)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형사처벌을 면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

2017.07.26

현직 검사 “우병우가 삼성승계 문건 작성 지시”

선임행정관으로 일한 검사 증언 이재용 측 “증거능력 확인해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인 현직 검사가 법정에 나와 우병우 전 청...

2017.07.25

원세훈 “언론 잘못할 때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 할 일”

국내정치 관여 여론조작 정황 드러나 “국정원이 여당 후보등록 교통정리 해줘야 꼬리가 안 잡히도록 하는 게 정보기관 기사 잘못 쓴 매체 없애도록 공작해야” 내달 30일 선...

2017.07.25

‘국정원 댓글’ 원세훈에 4년형 구형

파기환송심 2년 만에 마무리 수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

2017.07.24

[법에 비친 세상]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 일ㆍ가정 양립 위해 도와줘야” 지난해 9월 여성 공무원인 A씨는 다섯 살과 두 살 된 두 아들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정에 데려다 주고 직장으로 ...

2017.07.23

진경준 주식매입자금 뇌물죄 인정… 시세차익 120억은 “추징 못해” 판결

항소심, 면죄부 준 1심 깨고 “도움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 징역 7년ㆍ추징금 5억원 선고 1심 무죄 김정주 대표도 집유 게임회사 넥슨 김정주(49) 대표로부터 주식...

2017.07.22

진경준, 뇌물죄 인정… 징역 4년→7년, 거액 추징은 면해

게임회사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뇌물죄가 인정돼 형량이 올라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2017.07.21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법원 “전관예우 잘못된 인식 불식 위해 엄벌” 최 변호사 “겉만 살아있고 속은 썩었다” 자책 판사 출신 전관임을 내세워 재판부에 보석 청탁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2017.07.21

삼성가 맏딸-평사원 ‘세기의 로맨스’ 이혼으로 마침표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의 만남이라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가 끝내 파경을 맞았다. 서울가정법원...

2017.07.21

“이부진, 양육권 갖고 임우재에 86억 줘라”

법원, 이혼 결정… ‘세기의 로맨스’ 상처만 남기고 남남으로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과 결국 갈라서게 됐다. 이 사장은 자녀...

2017.07.20

사라진 폭스바겐 피고인… 법원ㆍ검찰 “당혹”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배출가스 조작 혐의 재판 불출석 독일 출장 떠났다가 귀국 안해 이달 말 임기도 끝나 출석 깜깜 타머 측 변호인도 모두 사임계 출국정지 풀어...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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