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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항소심서 법정구속

1심 무죄→2심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대우조선 비리’ 연루자 대부분 철퇴 “용역계약 내용 대우조선에 일방적 불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재판에...

2018.01.19

최규선, 개인비리 계속 추가돼 2심 징역 9년 선고

1심 징역 5년서 크게 올라 법원 “죄질 안 좋아” 질타 회삿돈 4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

2018.01.19

‘진보 성향’ 이홍훈 전 대법관에 김명수표 사법개혁 맡긴다

전관예우 근절ㆍ법관인사 개편 등 개혁방안 보고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ㆍ서울대 이사장 등 역임 김명수(58)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기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2018.01.19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2심은 패소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2심 법원이 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2018.01.18

[단독] 경비원에 “넌 개 값도 안돼” 갑질한 교수… 법원이 해임취소 정당 판결

여학생 기숙사 침입 제지 과정 실랑이 벌이다 폭언 퍼부어 동국대 해임 의결에 “징계 과도” 성희롱 정황도 “객관적 증거 없다”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건방진 XX...

2018.01.18

인천 초등생 살인범 항소심, 아스퍼거 증후군 날 선 공방

‘아스퍼거 증후군’ 놓고 김양ㆍ박양 격돌 김양 “고양이 목 졸라 봐야겠다” 폭력성향 김양 측 “자폐 성향 타인 조종 받기 쉬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

2018.01.15

28억 내곡동 집ㆍ30억 수표…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재산 동결

법원, 검찰 보전 청구 받아들여 원세훈도 국고손실 혐의로 동결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8.01.12

윤대진 “우병우에 압수수색 말라는 취지 전화 받고 영장 새로 청구”

세월호 수사팀장 때 상황 증언 전현직 특수통 법정서 날선 공방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과정에 관한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54ㆍ사법연수원 25기)...

2018.01.12

박지원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법원 “유력 대선후보인 朴 의혹 제기 차원” 박지원 “검찰, 나 말고 ‘만만회’ 수사했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해 박 전 대통...

2018.01.12

“전임자 재판 장기화로 승진 무산돼도 정부 책임 없다”

해경 간부, 발령 지체돼 계급정년으로 자동퇴직 법원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진 못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 때 ‘언딘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

2018.01.11

“신생아 잠복결핵 집단감염 산후조리원 배상 책임”

간호조무사 의심판정 받고 근무 법원 “2억4800만원 공동 책임” 유명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발생한 신생아 잠복결핵 집단 감염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결핵 의심 판정...

2018.01.10

이병호 “파장 예상돼 은밀히 전달”

국정원장들 특활비 불법성 인식 검찰 “의상실 비용 등 신권 사용” 최순실에 흘러 들어간 정황 공개 청와대에 상납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최순실(62)씨에게도 흘러 ...

2018.01.09

최순실 1심 선고 2월 13일로 연기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 최순실(62)씨 1심 선고가 예정보다 약 3주 뒤로 미뤄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18.01.08

조원동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조 “손경식 회장 만나 지시 전달” 박측 “CJ 걱정… 사퇴 언급 안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조원동...

2018.01.08

‘신연희 횡령 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구청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

2018.01.08

朴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 남재준ㆍ이병기 재판부 배당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기존의 국정농단 사건을 진행하던 재판부와 별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2018.01.05

이우현에 금품 건넨 정치인 “순간적으로 미쳐 잘못 행동”

법정에서 혐의 모두 인정하며 선처 호소 “이우현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전달” 강조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남양주시의회 전 ...

2018.01.05

피카소 작품 닮은 로고 ‘상표권 합법’

불법 우려한 의류가맹점 손배소 “작가측 저작권 주장 안해” 패소 자영업자 A씨는 2012년 유명 골프 의류업체 루이까스텔과 계약을 맺고 특약점을 개설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

2018.01.05

국정농단 재판 막바지… 재계 총수 줄줄이 법정 증인석에

김승연ㆍ구본무ㆍ허창수ㆍ조양호… 朴 단독 면담 내용 증인 신문 내달 마무리 수순 밟을 듯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 줄줄이 형사...

2018.01.04

최경환ㆍ이우현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임시 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2)ㆍ이우현(60) 의원이 나란히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18.01.04

“사회 약자에 불리한 균형추 바로 세우겠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 안철상(61ㆍ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2ㆍ18기) 신임 대법관이 대법관 취임사에서 ‘재판 잘하는 대법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재판 중심 사법부는...

2018.01.03

최경환ㆍ이우현 의원 구속이냐 기각이냐… 운명의 날

임시국회 끝나 불체포특권 정지… 3일 영장심사 임시 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

2018.01.02

[법에비친세상] 20년 베테랑 업무 바뀐 뒤 돌연사… “업무상 재해”

법원 “근무 형태ㆍ시간 변경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로 누적” 판단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쌍용자동차 직원 A씨는 1994년부터 20년간 평택공장에서 주간 프레스 패널 제...

2018.01.02

비닐봉투 값 20원 요구했다고 살인… 범죄가 된 분노

#1 폭력범죄 41%는 분노가 동기 거듭된 좌절은 만성분노로 악화 가해자 대부분 사회ㆍ경제적 약자 정신병력이 피해의식 키우기도 #2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 바꾸고 ...

2018.01.01

박근혜, 옥중조사도 끝내 거부... 오늘 100번째 재판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8개월 변호인단의 총사퇴ㆍ재판 거부… 재계 총수 등 증인 면면도 화제 우여곡절 끝 막바지 심리 박차 檢, 특활비 혐의 추가 기소 방침 2월 법원...

2017.12.27

급발진 의심사고로 운전자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자동차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한지형 판사는 A씨가...

2017.12.25

홍준표ㆍ이완구 무죄... ‘성완종 리스트’ 빈손으로 끝났다

1억 전달했다는 윤승모 진술 정치자금 폭로 ‘성완종 녹취록’ 대법 “신뢰할 수 없다” 판단 김기춘 등 거물 8명 거론되며 2년 가까이 정관계 흔들었지만 단 한명도 사법...

2017.12.22

'선거법 위반' 윤종오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54ㆍ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

2017.12.22

대법 “정운호 금품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죄 추가하라”

100억 수임료 최유정도 파기 환송 정운호 전대표는 징역 3년 6월 확정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57)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혐의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2017.12.22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유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해 재판에 넘겨진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2017.12.22

‘땅콩회항 갑질’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

대법, 항로변경은 무죄로 판단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2017.12.21

날 선 최순실 “유도질문 말라… 뭐가 이해 안 가나”

삼성 임원 재판 증인 출석 중형 구형 충격 벗어난 듯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최근 특검ㆍ검찰로부터 징역 25년 구형을 받은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최순실씨가 삼성 ...

2017.12.20

대법 “학교 인근 기지국 설치금지 조례안 무효”

정부, 경기도의회 상대 소송 승소 “영업과 계약 자유 제한하는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인근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

2017.12.20

김기춘 “병석에 누운 아들 손 잡아주고 싶다” 눈물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항소심 특검 “견해 달리한다고 종북 낙인” 김기춘 징역 7년ㆍ조윤선 6년 구형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

2017.12.19

박근혜ㆍ이재용 독대 한차례 더 있었다? 법정 공방

안봉근 “1차 독대 전 안가 면담” 삼성 측 “안, 기억에 착오” 반박 재판부, 27일 결심공판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

2017.12.18

‘대마 흡입’ 유명 요리사 이찬오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유명 요리사 이찬오(33)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

2017.12.16

‘조희팔’ 피해자들, 재판 맡은 판사들 상대 소송 패소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판을 맡았던 대법관과 판사들을 상대로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5일 ...

2017.12.15

25년 구형에 헛웃음치다… 구치감 들어가 “아아아악”

감정 격앙돼 울며 최후진술 “벌금, 사회주의보다 더해” 검사들 이름 일일이 부르기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61)씨가 13개월의 대...

2017.12.15

엎친 데 덮친 신동빈… 22일 선고가 분수령

롯데그룹, 실형 받을까 초긴장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으면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위기에 처했다. 다른 재판에서 ...

2017.12.14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 구형

국정농단사건 핵심 피고인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해 11월 최씨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지 13개월 만이다. 선고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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