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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이메일

필자의 최신기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지휘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 첫 고위법관 인사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 무보직 형사ㆍ민사수석 행정처 경험 적어 22~24기 14명 마지막 고법부장 승진 김명수(59ㆍ사법연수원 ...

2018.02.02

넥센 구단주 이장석, 징역 4년 법정구속

투자금 꿀꺽 지분 넘기지 않아 회삿돈 빼돌려 비자금 조성도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

2018.02.02

[기자의 눈] ‘#미투’ 할 수 있는 용기

“기사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데, 혹시 실명이 보도되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까 봐…” 오래 전 겪은, 떠올리기도 불쾌했을 일에 관한 취재에 용기를 내 실명으로 응해준 취재원...

2018.02.02

몰카로 여경 협박한 ‘악질 동료’ 실형

1심서 징역 3년 선고 동료 여성 경찰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

2018.02.01

[단독] “검찰 시보 시절, 지도검사에게 성희롱 당했다”

“당시 검사 ‘어려서 뽑았는데 얼굴이 별로 애인과 뜨거운 밤 보내라’ 등 발언해도 회식 자리 등서 아무도 제지 안 해 두달 간 성희롱 시달리다 검사 꿈 포기 서지현 검사...

2018.02.01

“로스쿨 교수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조계 ‘미투’ 확산

“꽃뱀 매도 두려워 아직까지 침묵” “법조인이면서 대응 못한 것 후회”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험담 봇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 폭로 이...

2018.02.01

‘서 검사 폭로’에 꼬리 무는 #미투 해시태그

“성추행 가해ㆍ은폐자 처벌하라” 靑 국민청원 참여 1만명 넘어 SNS에서 경험 공유 글 급증 정치권서도 지지 발표 잇따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검찰 내부 ...

2018.01.30

이재용ㆍ최순실ㆍ우병우ㆍ박근혜 줄선고… 2월은 운명의 달

이재용 5일ㆍ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13일 우병우 14일ㆍ박근혜 2월 말 선고 예정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이 오는 2월 줄줄이...

2018.01.29

헌재 “경선 후보 심사 탈락해 총선 포기하면 기탁금 돌려줘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예비 후보자가 사망하거...

2018.01.26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재용, 2심도 벌금 500만원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4)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

2018.01.26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 중령 구속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개입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전 국방부 수사본부 간부가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

2018.01.25

“참여정부 시절 文, 검찰인사 개입 안했다”

강금실, 고영주 재판 증인 출석 ‘공안부장 무산’ 주장 정면 반박 참여정부 시절 검찰 내부 인사 문제를 두고 인사권자였던 전 법무부 장관과 전직 검사장이 초유의 설전을 펼쳤...

2018.01.25

‘러브하우스’ 이창하, 대우조선 비리로 항소심 징역 3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건축가 이창하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25일 176억원대 횡령ㆍ배...

2018.01.25

“실체 규명” 김명수표 사법개혁 고강도 드라이브 예고

“용납 못할 부적절한 문건”강경 사찰서 삼권분립 훼손 의혹까지 후속조치 통해 정면돌파 의지 비밀문건 개봉ㆍ중견 법관 이탈 등 법원 안팎 만만찮은 후폭풍 예상 ‘판사...

2018.01.25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사과… 행정처 축소

“권한 없이 법관 동향 파악 안돼 인적 쇄신하고 행정처 조직 개편” 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배당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판사 블랙리스트(뒷조사) 의혹’ 조사...

2018.01.24

“블랙리스트 사건 정점에 박근혜”... 뒤집힌 1심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김기춘 징역 4년… 1심보다 중형 재판부 “다른 견해 표현한 문화를 억압ㆍ차별하면 전체주의 길 열려” 박근혜...

2018.01.23

“놀랍고 충격적” 반응 주류 속 “정상적 사법행정 일환” 주장도

법원 내 갈등 악화 가능성도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판사 블랙리스트(뒷조사) 의혹’ 추가조사 결과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놀랍다”는 반응이 주...

2018.01.23

양승태, 법관 동향파악 알았나 몰랐나… 책임론 등 후폭풍 예고

추가 조사ㆍ징계 가능성 대두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

2018.01.23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항소심서 법정구속

1심 무죄→2심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대우조선 비리’ 연루자 대부분 철퇴 “용역계약 내용 대우조선에 일방적 불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재판에...

2018.01.19

최규선, 개인비리 계속 추가돼 2심 징역 9년 선고

1심 징역 5년서 크게 올라 법원 “죄질 안 좋아” 질타 회삿돈 4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

2018.01.19

‘진보 성향’ 이홍훈 전 대법관에 김명수표 사법개혁 맡긴다

전관예우 근절ㆍ법관인사 개편 등 개혁방안 보고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ㆍ서울대 이사장 등 역임 김명수(58)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기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2018.01.19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2심은 패소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2심 법원이 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2018.01.18

[단독] 경비원에 “넌 개 값도 안돼” 갑질한 교수… 법원이 해임취소 정당 판결

여학생 기숙사 침입 제지 과정 실랑이 벌이다 폭언 퍼부어 동국대 해임 의결에 “징계 과도” 성희롱 정황도 “객관적 증거 없다”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건방진 XX...

2018.01.18

인천 초등생 살인범 항소심, 아스퍼거 증후군 날 선 공방

‘아스퍼거 증후군’ 놓고 김양ㆍ박양 격돌 김양 “고양이 목 졸라 봐야겠다” 폭력성향 김양 측 “자폐 성향 타인 조종 받기 쉬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

2018.01.15

28억 내곡동 집ㆍ30억 수표…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재산 동결

법원, 검찰 보전 청구 받아들여 원세훈도 국고손실 혐의로 동결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8.01.12

윤대진 “우병우에 압수수색 말라는 취지 전화 받고 영장 새로 청구”

세월호 수사팀장 때 상황 증언 전현직 특수통 법정서 날선 공방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과정에 관한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54ㆍ사법연수원 25기)...

2018.01.12

박지원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법원 “유력 대선후보인 朴 의혹 제기 차원” 박지원 “검찰, 나 말고 ‘만만회’ 수사했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해 박 전 대통...

2018.01.12

“전임자 재판 장기화로 승진 무산돼도 정부 책임 없다”

해경 간부, 발령 지체돼 계급정년으로 자동퇴직 법원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진 못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 때 ‘언딘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

2018.01.11

“신생아 잠복결핵 집단감염 산후조리원 배상 책임”

간호조무사 의심판정 받고 근무 법원 “2억4800만원 공동 책임” 유명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발생한 신생아 잠복결핵 집단 감염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결핵 의심 판정...

2018.01.10

이병호 “파장 예상돼 은밀히 전달”

국정원장들 특활비 불법성 인식 검찰 “의상실 비용 등 신권 사용” 최순실에 흘러 들어간 정황 공개 청와대에 상납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최순실(62)씨에게도 흘러 ...

2018.01.09

최순실 1심 선고 2월 13일로 연기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 최순실(62)씨 1심 선고가 예정보다 약 3주 뒤로 미뤄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18.01.08

조원동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조 “손경식 회장 만나 지시 전달” 박측 “CJ 걱정… 사퇴 언급 안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조원동...

2018.01.08

‘신연희 횡령 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구청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

2018.01.08

朴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 남재준ㆍ이병기 재판부 배당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기존의 국정농단 사건을 진행하던 재판부와 별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2018.01.05

이우현에 금품 건넨 정치인 “순간적으로 미쳐 잘못 행동”

법정에서 혐의 모두 인정하며 선처 호소 “이우현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전달” 강조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남양주시의회 전 ...

2018.01.05

피카소 작품 닮은 로고 ‘상표권 합법’

불법 우려한 의류가맹점 손배소 “작가측 저작권 주장 안해” 패소 자영업자 A씨는 2012년 유명 골프 의류업체 루이까스텔과 계약을 맺고 특약점을 개설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

2018.01.05

국정농단 재판 막바지… 재계 총수 줄줄이 법정 증인석에

김승연ㆍ구본무ㆍ허창수ㆍ조양호… 朴 단독 면담 내용 증인 신문 내달 마무리 수순 밟을 듯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 줄줄이 형사...

2018.01.04

최경환ㆍ이우현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임시 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2)ㆍ이우현(60) 의원이 나란히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18.01.04

“사회 약자에 불리한 균형추 바로 세우겠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 안철상(61ㆍ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2ㆍ18기) 신임 대법관이 대법관 취임사에서 ‘재판 잘하는 대법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재판 중심 사법부는...

2018.01.03

최경환ㆍ이우현 의원 구속이냐 기각이냐… 운명의 날

임시국회 끝나 불체포특권 정지… 3일 영장심사 임시 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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