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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 적법”… 이재용 항소심 영향 줄까

“경영상 부합하는 목적” 판결 명시 포괄적 경영권 승계 암묵적 청탁 1심 판결 방어논리로 일부 호재 동일안에 민ㆍ형사 적용법리 달라 “항소심에 영향 제한적” 시각도...

2017.10.20

“제일모직과 합병 적법" 삼성물산 1심 승소

2015년 9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문제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 옛 주주인 일성신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합...

2017.10.19

법원 “조영남 그림대작, 통용되는 방식 아니다”

화투라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재료ㆍ도구ㆍ장소 등 모두 일임 200점 이상 그림 받아 덧칠만 앤디 워홀 등 현대미술 작가들 구상부터 완성까지 지휘감독 “피고인의 행위에 ...

2017.10.18

“아버지 일생 제대로 기록할 것… 민주주의의 불행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화운동 거목’ 故박형규 목사 무죄 선고 5년 만에 사업회 발족 아들 박종렬씨 평전 편찬에 착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와 벌을 최종 선언...

2017.10.18

법원 “조영남 대작 미술계 관행 아니다” 유죄

구매자 속인 사기 인정… 집행유예 선고 “창작적 표현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 ‘그림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여 형사재판을 받던 가수 조영남(72)씨가 사기 혐의가 인...

2017.10.18

“취업준비생에 엄청난 상실감” 중진공 간부 2심도 실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기준 미달 지원자를 합격시킨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직 간부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

2017.10.18

출근길 버스 잘못 타서 사고 나도 '공무상 재해'

법원 “통상적인 경로 중 사고” 출근 중 버스를 잘못 탔다가 급하게 갈아타면서 다쳤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

2017.10.16

재판 장외로 끌고가 정치화, 지지세력 결집 노린다

朴 작심 발언 왜? 재판부 불공정하다 판단 땐 기피 신청 등 구제 절차 있어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구속연장 결정 나흘 만에 재판 포...

2017.10.16

朴측 도태우 변호사, ‘구속 연장’ 반발로 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도태우 변호사(48ㆍ사법연수원 41기)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 다음날인 ...

2017.10.16

[단독] 염전노예 피해자 측 “부실 합의서 근거 판결” 법원 상대 소송

전남 신안군 염전에 13년 동안 감금 당했다가 구출된 염전노예 피해자 측이 지난 2014년 가해 염주에 대해 부실한 합의서를 근거로 형량을 매긴 1심 법원을 상대로 16일 배상...

2017.10.16

촬영 중 상대 여성 성추행 중견배우 1심 무죄 2심 유죄 왜?

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배우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2017.10.15

짝수 달과 명절에 주는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1ㆍ2심 “노사합의로 정해진 시간 근무 통상임금 해당” 대법은 “특정시점에만 받는 수당 ‘고정적 임금’ 아니다” 짝수 달과 명절에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

2017.10.15

박근혜 측 “재판 중인 혐의와 별개... 증거로 신뢰 못 해”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박근혜 정부가 사후 조작했다는 청와대의 문건폭로와 관련해 뇌물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 ...

2017.10.12

판결문 ‘찔끔’ 공개로 변호사간 정보 격차 커져

공개 비율 매년 감소해 작년엔 0.12% 지방 변호사ㆍ젊은 법조인은 특히 취약 법원 “개인정보 탓 섣부른 공개 어려워” 변호사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방해” 인천의 ...

2017.10.12

정부 항소 포기… 세월호 특조위 밀린 임금 받는다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에 의해 활동이 강제 종료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밀린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조위...

2017.10.11

박근령, 흐느끼며 “편견 때문에 동네북 됐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11일 ...

2017.10.11

檢 “朴 석방 땐 진실 규명 난망” 朴측 “광장의 광기 막아달라”

‘추가 구속’ 법정공방 檢 “국정농단 저질러 사안 중대, 증거 인멸ㆍ증언 번복 시도할 수도” 朴측 “굶주린 사자에 둘러싸여 명예 잃고 피 흘려” 석방 호소 朴은 표정 변화...

2017.10.10

검찰 “朴 국정농단 정점”, 변호인 “굶주린 사자에 둘러싸여”

양측 구속 연장 여부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 구속만기 이달 16일… 법원 “금주 결정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법원 심리가 10일 검찰과 변호인...

2017.10.10

유명 시인, 26년 내연관계 처제와 사실혼 소송전

2012년 결별 뒤 다른 여성과 재혼 1, 2심 모두 사실혼 인정 안 해 유명 시인이 26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오던 처제와 사실혼과 위자료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2017.10.09

[단독] 한국 여직원 상습 성추행 일본인, 日 본사도 책임져야

일본 은행 국내지점 상사들 수년간 지속적 성희롱ㆍ추행 법원 “업무와 연관됐는데도 감독업무 소홀” 회사 질타 한국인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일본인 상사들에 대해...

2017.10.06

“자살인지 불분명한 추락사, 보험금 전액 지급하라”

보험사 “자살은 면책사유” 주장하며 지급 거부 법원 “단순 추락사 배제 못해” 유족 손 들어줘 술을 마시고 고층 계단에서 추락사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를 ...

2017.10.06

치킨집 양도 후 인근에 개업… 법원 “1200만원 배상”

치킨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인근에 또 다른 치킨집을 개업한 사람에게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

2017.10.04

[디케의 저울] ‘종중’의 변천사… ‘딸들의 반란’ 그 후

2005년 ‘딸들의 반란’ 이후 여성도 종중원 인정 재산분쟁 여전하지만 법원 “여성이라 차별은 부당” 어머니 성씨 따른 자녀도 “종중 인정해야” 판결 그러나 ‘종중 유사단...

2017.10.02

분양권 프리미엄 붙여 전매 알선한 브로커들 2심도 유죄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브로커들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법원은 분양권 브로커 행위를 부...

2017.10.02

[단독]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50% ‘솜방망이’

최근 5년 사고 재범률도 증가세 음주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최근 5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덩달아 오른 걸 감안하면 ‘솜방...

2017.10.02

박근혜, 추석연휴 구치소서 접견자 없이 홀로 보낼 듯

동생 근령ㆍ지만 접견 거부 상태 미결수라 합동 차례도 참석 못해 추석날 특선영화 ‘국제시장’ 방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휴 10일간 접견인 없이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한가위...

2017.10.01

애완견 걷어 찬 이웃집 무단침입, 50대 벌금형

자신의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 이웃 주민 집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항의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주거침입과 폭...

2017.10.01

“장애인 처지 이해 못한 기계적 판결 답답”

갈 곳 없는 지적 장애인 18명 민형사 무료변론 3년간 맡아 구체적 일관된 진술 받기 위해 복지사 배석 통역하듯 조각 맞춰 축사ㆍ타이어 노예 사건도 자원 장애인 사...

2017.09.28

법원, 직권조사 배려로 겨우 살아난 ‘김기춘 항소심’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과 별개로 판단 항소 기각 면했지만 불이익은 불가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쳐 기회를 날릴 뻔 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원 판단으로 항소...

2017.09.27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장기화가 확실시 되면서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내달 16일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

2017.09.27

살수차 조종한 경찰 2명 백남기씨 유족에 사과

살수차를 직접 조종해 고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맞혀 쓰러트린 경찰관들이 유족과의 민사소송에서 유족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 유족...

2017.09.26

김기춘,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소명할까

재판부, 법 조항 엄격 적용 땐 항소 기각할수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

2017.09.26

34년 간첩 누명 70대 재일교포, 재심서 무죄 선고

불법구금 뒤 ‘조총련 간첩’ 딱지 무기징역 법원 “고문ㆍ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가능성” 간첩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70대 재일교포에게 법원이 재심을 통해 34...

2017.09.22

초유의 기수파괴,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는 김명수

어수선한 조직 다잡기 ‘1차 관문’ 선배 대법관과 소통ㆍ지휘도 촉각 취임 직후부터 리더십 시험대에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호’ 사법부가 출범하게 됐지만 해결해야 할 당면...

2017.09.22

‘박유천 무고 혐의’ 유흥업소 여성 2심도 무죄

법원 “룸살롱 화장실서 성관계 상식적이지 않아” 피해여성 “직업 때문에 무고로 단정 안돼” 울먹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다시 판단해달라” 재정신청 유명 연예인 박유천(3...

2017.09.21

“최경환 측 채용 청탁 있었다” 반전의 자백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 임원 항소심 최후변론서 입장 뒤집고 “崔의원 측근 채용 거부했지만 모두 묵살당해” 외압 인정 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2017.09.21

‘150억대 사기’ 유명 방송작가 징역 5년 → 7년

영화배우 정우성씨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150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방송작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

2017.09.19

정호성 호소에 눈물바다 된 법정

“대통령에 대한 왜곡 많아” 울먹 방청석 朴지지자ㆍ변호인도 펑펑 기소 이후 첫 대면 朴도 눈시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

2017.09.18

정호성 “고통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 증언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문고리 3인방’으로도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

2017.09.18

[법에 비친 세상] “아파서…” 문자메시지, 무단결근 아니다

어학원 대표 “알겠다” 답하고 다음날 일방적 해고 통보해 법원 “사후 승인 의미” 해고 부당 2015년 7월 서울 소재 한 어학원에 입사해 진학상담사로 근무하던 A씨는 같...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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