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성 기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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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ㆍ검찰 요직에 ‘여성 1호’ 바람… 적폐청산 주도 ‘윤석열 라인’ 유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이노공 ‘미투’ 서지현 검사는 승진 발령 인권수사자문관 실력파 5명 배치 무리한 특별수사 제동 의지 표명 법무부가 1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2018.07.14

엘리엇 “8700억원대 손해봤다” 정부 상대 소송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 8,7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국가 소송(ISD)를 냈다. 13일 ...

2018.07.13

현직판사 검찰서 수사… “금품수수,가정폭력” 부인이 비위 사실 알려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진정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원외재...

2018.07.13

박근혜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박근혜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 자료로 나눠줬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2018.07.13

“두개 값 받으며 1+1 판매는 과장광고”

대법, 롯데쇼핑 과징금 정당 판결 상품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주는 ‘1+1 판매’ 광고를 내걸고 실제로는 두 개 값을 그대로 받았다면 과장 광고로 과징금을 무는 게 맞다는 ...

2018.07.12

대법 “교육청의 독자적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6곳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

2018.07.12

‘고객정보 15만건 무단사용’ SKT 벌금 5,000만원 확정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려고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SK텔레콤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해 선불이동전...

2018.07.11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430억 횡령 혐의로 징역 9년 확정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세워진 최규선(57)씨가 징역 9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2018.07.11

셜록 홈스, 한국서 영업하면 쇠고랑

탐정 용어ㆍ사생활 조사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남의 사생활을 캐는 ‘사설 탐정’ 사업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퇴직 경찰 정모씨가 “미...

2018.07.10

‘삼성 노조 와해 뒷돈’ 혐의 전직 경찰 간부 구속

영장판사 “범죄사실 소명” 삼성 측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해 노조 동향 정보를 건네고 삼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 수감됐...

2018.07.09

‘MB 곳간지기’ 집유… 법원 “다스 현안 MB에 보고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1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는 다스(DAS) 자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곳간...

2018.07.07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은 아니다”

버스 기사가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문모씨 등 5명이 운수...

2018.07.06

[법에 비친 세상] 부당해고로 복직한 직원에… 회사 “화장실 이용도 적어라”

‘급식충’ 모멸 게시글 방치도 법원 “행동자유권과 사생활 침해” 위자료 2500만원 배상 판결 동의 없는 전직 처분도 “부당” 2015년 6월 리서치ㆍ컨설팅업체 팀장으...

2018.07.06

대법 ‘동양 사태’ 피해자 증권 집단소송 허가

“요건 갖춘 당사자로 진행하면 돼” 불허가 서울고법 판단 깨고 환송 2013년 터진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동양과 모집 주관사인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

2018.07.05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 첫 ‘국민 추천’

이진성ㆍ김창종 재판관 후임 인선 돌입 김명수 대법, 재판관후보추천위도 첫 가동 대법원이 9월 19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 ...

2018.07.05

국회 이어… 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ㆍ시위도 가능

헌재 “예외 없는 금지는 과도한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 말까지 개정해야 국무총리 공관 인근의 집회ㆍ시위도 가능해진다. 어떤 형태로 집회ㆍ시위가 가능할지는 국...

2018.07.05

모든 혐의 벗은 정준양 전 회장… 檢, ‘하명수사’ 오점 남겨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 관련 대법서 배임 혐의 무죄 확정 뇌물공여는 작년 이미 ‘무죄’ 공소사실 모두 입증 부족 오점만 검찰이 2015년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 사건의 ...

2018.07.04

여친 성폭행ㆍ촬영 협박범 도피 15년 만에 국내 송환

통역인 성폭행 시도 미국인도 법정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해외로 달아난 남성이 범행 15년 만에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에 왔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지 않고 자국으로...

2018.07.03

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 정부안 합리적 처방 아니다” 정면 반박

“경찰 수사 적절한 통제 필요” 검찰특별수사 기준 제시 요구도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에 검사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2018.07.03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 헤지펀드 메이슨, 정부에 1880억원 요구

엘리엇에 이어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기를 예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07.03

친 노동 대법관 2명 인선… 사법부 무게추 왼쪽으로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 노동 전공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정통법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서울대ㆍ50대ㆍ남성’ 공식 깨 임명 땐 女대법관 4명 역대 최다 김명수 ...

2018.07.03

“마약의 끝은 사창가” 주삿바늘보다 아픈 그 말에 멈췄다

나(39)는 지독한 마약 중독자였다. 스무살인 1998년 필로폰에 처음 손을 댄 뒤로 수도 없이 팔뚝 혈관에 주삿바늘을 꽂고 약물을 흘려 넣었다.서른살까지 꼬박 10년간 비참한...

2018.07.01

법원 “한 차례 성매매만으로 귀화 불허는 지나치다”

단 한 차례 성매매 전력을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은 중국동포 김모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

2018.07.01

데이트폭력에도 삼진아웃제 적용

합의로 무혐의도 전력 간주 3회 이상땐 정식 재판 넘겨 앞으로 데이트폭력사범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면한 사건을 포함해 세 차례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를 받거나...

2018.07.01

올해 중3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할 듯… 수험생 혼란

헌재 “학생들 회복불능 손해 우려” 위헌 여부 결정 나올 때까지 보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선발시기를 일원화한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

2018.06.29

헌재 ‘안보논리보다 양심의 자유에 무게’ 전향적 판단

대체복무 도입땐 병역자원 손실? “국방력서 병력 중요성 점차 감소 분단국가 특수성도 정당화 안 돼” 특정 종교로 개종 병역회피 증가? “국가가 엄격한 사후관리하면 돼 복...

2018.06.29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길 열렸다

“양심의 자유 침해” 6대 3 의견으로 결정 병역기피자 처벌 규정은 합헌 정부ㆍ국회, 내년 말까지 입법화해야 국방부 “대체복무 기간 3년가량 검토” 종교나 신...

2018.06.28

헌재 “대체복무 부재는 헌법불합치”… 내년말까지 대안 마련해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군인이 아닌 사회서비스 요원 등에 종사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를 마련하지 않은 현행 법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8.06.28

양승태의 PC 데이터 영구 삭제됐다

작년 10월 블랙리스트 조사 진행 당시 조직적 증거 인멸 가능성 배제 못해 박병대 前 대법관 하드디스크도 지워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2018.06.26

“일선 자연스런 협력도 막히나” 검ㆍ경 칸막이 우려

일부 경찰관, 검찰 송치 전에도 몰래 수사기록 들고 검사와 논의 “수사권 조정으로 벽 높아질 것” 경찰의 사건 송치 전 검찰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2018.06.26

“수사권 조정안 실행 땐 미제사건 늘고 대응 늦어질 수도”

검경, 초동 단계부터 신속 긴밀 협력 묻힐 뻔한 사건 해결 사례 많아 수사 누가 맡을지 다툼 여지 대형사건서 공조 우려 목소리도 “미제 사건이 늘 수 있다” “대형 사...

2018.06.23

해외로 숨긴 검은돈 환수 범정부 조사단 출범

최순실,MB 재산 첫 대상 관측 단장에 이원석 여주지청장 해외로 빼낸 범죄 수익을 국고로 찾아오는 범정부 조사단이 22일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22일 관세청과 국세청,...

2018.06.22

검경 수사권 매듭에도 ‘수사 3륜’ 구상 험로

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실수사ㆍ인권침해 부작용 우려 ② 검찰은 특별수사 특수ㆍ공안수사 檢 독주 견제 어떻게 ③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 국회 ...

2018.06.22

자율성 한층 커진 경찰… 수사종결권 견제 가능할지 의구심

부실 수사나 인권침해 가능성에 불기소 의견 땐 검찰에 통지 등 ‘장치’ 마련했지만 실효성 의문 검찰 “박종철 사건처럼 덮일까 우려” 이의제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경찰...

2018.06.22

신임 대법관 후보 10명 중 정통법관 8명… 추천위 “다양성 확보 한계”

정통 법관은 8명… 여성은 3명 올 8월 2일 물러나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10명으로 압축됐다.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 등 정통 법관 8명과 변호사...

2018.06.20

[단독] 검찰, ‘재판 제외’ 판사 5명 본격 조사 나설 듯

‘재판 거래’ 의심 문건 작성한 임종헌 측근 정 부장판사 등 수사 선상에 우선 순위 오를 전망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

2018.06.20

검사장급 10명 승진..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법무부가 고등검사장급과 검사장급 등 10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돼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는 유지된다. 법무부는 19일 고검장급 1명과 검사장...

2018.06.19

기획법관제 손본다더니 흐지부지

직책만 빠지고 업무분담 그대로 ‘김명수 체제’ 첫 사법개혁 실망 판사들 수뇌부 개혁의지 의문 품어 사법개혁을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제도 개선 신호탄이라 여겨진 ...

2018.06.18

부행장 자녀로 착각 합격시켰다… 면접서 떨어뜨려

은행권 채용비리 38명 기소 성차별 비리 등 695건 달해 은행권 채용비리 검찰 수사가 은행장 등 총 38명과 시중은행 두 곳을 재판에 넘기며 마무리됐다. 금융계가 주목한 윤...

2018.06.17

고교 때 처음 대마 손댄 뒤… 전과 3범 ‘비참한 쳇바퀴’

“마약을 하는 순간 감옥에 한 발을 걸게 된다. 한 달, 1년 뒤일지 몰라도 교도소에 들어가는 악몽은 되풀이된다.” 마약 중독자 김모(41)씨. 그는 고교 유학 때 친구들과 ...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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