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까지 | 전국 ‘초·중·고 감사결과’ 실명 공개

초중고 감사결과 92%서 문제 적발, ‘문제 없음’은 830곳 뿐

검사실시 학교 현황

초중고 감사결과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1만392개교로 전체의 89.7%다.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830개교(7.99%)였고 나머지 9,562개교(92.0%)에서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전체 학교 평균으로는 3.0건이 적발됐다.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 지적당했다.

전국 지역별 적발 학교 현황

  • 서울 294
  • 경기 177
  • 인천 478
  • 부산 267
  • 대구 414
  • 울산 163
  • 대전 309
  • 광주 240
  • 경북 279
  • 경남 588
  • 전북 359
  • 전남 335
  • 충북 502
  • 충남 624
  • 강원 617
  • 세종 66
  • 제주 200

분야별 지적사항

전체 지적사항 48.1%(1만5,021건)는 예산·회계와 관련됐다.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운동부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인사·복무 분야 지적사항은 전체의 15.0%(4,698건), 교무·학사 분야는 13.6%(4,236건), 시설·공사는 9.5%(2,981건)를 차지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개인 휴가를 연수로 처리,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등이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각각 전체의 7.5%(2,348건)와 5.5%(1,703건)였다.

적발 내용 키워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고 등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평가 관련 지적 사항은 각각 7.5%와 5.5%를 차지했다. 이들 사안의 99%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출석·결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출문제나 참고서 문항을 그대로 시험에 출제해 문제가 된 경우도 적발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에 따르면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2018년에만 6건이나 됐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적발된 고교 시험지 유출 건수는 총 13건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교육당국이 확인한 사례들이다.

학생부 관련 지적사항

학생부 관련 지적사항은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78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력에 실수가 있었던 경우가 772건(33%)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사항을 부적정하게 기재한 경우는 424건(18%), 학생부 정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160건(7%)이었다. 봉사활동 시간을 잘못 적은 경우와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경우는 각각 149건(6%)과 39건(2%)이었다.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

학생평가와 관련해서는 출제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이 515건(30%)으로 최다였다. 한번 냈던 문제를 다시 내거나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 경우, 출제오류를 저지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관리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422건(25%), 수행평가 관련은 356건(21%), 평가결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는 326건(19%)이었다. 서술형 문제는 교사 2명 이상이 번갈아 채점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출제오류를 바로잡을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잘못 등이 지적됐다.

주요 학교별 중대 적발 사례

서울 예일여고는 180여 건의 학생부 정정을 담임교사부터 교장까지 이어지는 ‘4단 결재’가 아니라 교감 전결·대결로 처리한 점을 지적받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입력 권한이 필요 없는 교사 5명에게 권한을 주기도 했다. 권한이 불필요했던 교사 중 한 명은 자녀가 재학 중이었다.

서울 대성고는 병 때문에 결석을 하는 '병결'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석차백분율 기준 '80% 인정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결한 학생을 공결(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석)로 처리해 '100% 인정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인정점 부여 시 학업성적관리위를 거치지 않은 때도 있었다.

서울외고에선 지난해 한 교사가 영어 과목(영어2, 심화영어)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발각돼 파면됐다. 부산과학고에선 올해 한 학생이 화법과 작문, 정보과학 등의 시험 문제를 빼낸 사실이 적발돼 퇴학조치됐다.

서울 서라벌고에서는 교사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수상·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했다. 봉사활동이나 교내 행사를 계획하면서 아들이 참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고, 아들이 참여한 자율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서울 명덕외고는 한 교사가 201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24개 문항을 모두 전년도 기말고사와 동일하게 출제하는 일이 있었다. 이 교사는 같은 학기 중간고사 시험 역시 전년도와 10개 문항을 동일하게 출제했다.

부산 연제고에서는 2015년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영어 문제를 출제하다가 유출됐다. 당시 집에 와 있던 친정어머니가 문제를 빼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나눠줬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과학고의 학생 2명이 교사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촬영했다. 이들은 시험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공유하다가, 교사에게 들켰다. 두 학생은 성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들을 퇴학시켰다.

대구 청구고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종합의견 등을 허위 기재했다가 해임됐다. 독서활동에 읽지 않은 책을 기재(경기 근명중)해 견책 당하거나 학부모인 교사가 자녀 학생부를 허위기재(서울 삼육고)해 파면된 사례가 있었다.

전남 한영고는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학생이 화법과 작문, 일본어,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 시험지 출제단계에서 유출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처분건수

총 처분 건수는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이며, 경고∙주의처분 7만2,140건, 행정상 조치 1만448건, 징계 400건, 고발∙수사의뢰 70건이었다.

재정상 조치 금액

총 156억4,261만원

(학교당 평균 150만원)

  • 사립 평균569만원
  • 공립 평균 66만원

8배

분석 결과를 보면, 감사 지적으로 재정상 조치당한 금액은 총 156억4261만8,000원으로, 학교당 평균 150만5,000원이었다. 특히 사립학교가 평균 569만6,000원으로, 66만원인 공립학교보다 8배나 많은 금액을 재정상 조치당했다.

설립별 고발·수사의뢰 건수

설립별 징계 건수

사 지적 건수나 징계 건수, 고발·수사의뢰 건수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의 2배나 됐다. 감사 평균 지적 건수는 사립학교가 5.3건이었고 공립학교가 2.5건이었다. 징계 건수도 사립학교가 276건(중징계 88건, 경징계 188건)으로 공립학교 124건(중징계 39건, 경징계 8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고발·수사의뢰 역시 사립학교가 53건(고발 43, 수사의뢰 10), 공립학교가 17건(고발 16, 수사의뢰 1)으로 3배 이상 많았다.

지적사항 건수 기준 조치 이행률은 99.3%(3만1,016건)였다. 이행 중인 경우는 172건(0.6%)이었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30건(0.1%)이었다.

정부 발표 개선 방안 및 계획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2020년 1월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구축
전자자금이체가 운용되면 학교에서 각종 대금 결제 시 현금이 오가지 않아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든다.

교직원 채용 절차 개선 방안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마련 하고 교육청에 채용절차를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학생부와 학교평가 관련 방안

내년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 내년부터 시행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공립 수준으로 강화

- 학생평가
비위가 발생한 학교는 바로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현재는 먼저 시정·변경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처분이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담고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 외부위원 참여 활성화

- 학생부
수정 이력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 학생부 정정절차 지침도 손질
학생이 적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셀프기재'를 없애기 위한 집중점검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을 담은 점검표 제작, 배포
기재금지사항을 적어 대학에 제공한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