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를 겨냥한 ‘융단 폭격’을 가했지만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했으며, 서울 강남 지역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키로 했음에도 그렇다. 오히려 전방위 규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6ㆍ17 대책 때 규제지역에서 빠진 경기 광주와 김포, 파주 등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6ㆍ17 대책 발표 전주 상승폭 0.18%의 두 배에 가까운 0.28%를 기록했다. 특히 김포 아파트값은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0.35% 올랐는데, 대책 발표 후 1주만에 1.88%가 올라 상승폭이 무려 다섯 배에 이르렀다. 파주도 비슷하다. 1주 만에 0.27% 반등하며 그 동안 0.26% 내린 가격을 단숨에 만회했다. ‘운정신도시’ 일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로 부동산자금이 서울로 환류하는 조짐도 있다. 똑같이 규제지역이 됨으로써 투자 여건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차이가 없어진 데 따른 역효과인 셈이다. 실제로 대책 이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구로구 개봉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값도 심상치 않다. 잠실과 신천동 등지의 거래가 및 호가는 대책 이전보다 더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대책 이후 28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신고분 기준 5,619건으로 이미 지난달 같은 기간 5,479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규제의 ‘약발’보다 반발 현상이 앞선 것일 수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긴밀히 살펴 필요 시 김포와 파주는 물론 다른 지역도 규제지역 지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시중 부동자금이 1,130조원이나 되고, 마땅한 투자처도 없는 상황이라 규제만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잡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왕 규제책을 가동한 만큼 풍선효과 차단 등을 위한 추가 대응책이 시급한 건 맞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의 집값 불안감을 해소할 공급책 등 보완책이 병행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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