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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5년간 76조 투자… 2년내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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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5년간 76조 투자… 2년내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입력
2020.06.02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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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디지털·그린 뉴딜에 2년간 26.3조… 할인쿠폰 지급·세액공제 개편, 소비·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다음 정부까지 5년간 총 76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 할인쿠폰 지급, 세액공제제도 개편 등 대대적인 소비ㆍ투자 진작 대책도 마련했다.

◇2022년까지 뉴딜에 31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창출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76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나머지 45조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7월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인 포괄적인 큰 그림과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은 디지털과 그린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33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어촌 주민센터, 초중고 교실 와이파이 설치 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린 뉴딜에는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국립학교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13만3,000개가 마련된다.

디지털,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예술인과 특고(특수고용직)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구직급여 재정도 확충하겠다”며 “국민취업제도 전면 도입, 자영업자의 창업ㆍ재기ㆍ성장 지원 등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1700억 할인쿠폰 지급… “9000억 소비 촉진 효과”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외에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관광, 영화, 외식 등 8개 분야에 할인쿠폰 1,684억원어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9,000억원의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 쿠폰이 지급되면 CGV, 메가박스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1인당 6,000원 할인된 금액에 영화 예매가 가능해진다. 공연은 8,000원, 전시는 3,000원씩 할인되며, 숙박은 3만~4만원, 농수산물은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단, 할인쿠폰 혜택은 선착순으로 영화 147만명, 공연 36만명, 농수산물 600만명 등으로 제한된다.

이미 시행 중인 소비촉진 대책도 확대된다. 올해 4~6월 70% 인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인하율을 3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70% 인하는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가능한 가장 큰 폭의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던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건조기를 포함시키고, 사업 규모를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계획과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 계획과 주요 내용
8대 분야별 할인쿠폰 지원 계획
8대 분야별 할인쿠폰 지원 계획

◇기업 투자세액공제 일원화… 혜택 늘린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열거했던 기존 방식 대신 ‘받을 수 없는’ 시설을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또 기본 공제에 더해 최근 3년 간 평균 투자액보다 투자를 늘린 부분에 대해 추가공제를 실시, 투자 유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같은 전면 개편으로 9개에 달하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1개로 통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패키지도 마련됐다. 그 동안 유턴 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을 줄이고 그만큼 국내 생산량을 늘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산 감축률과 관계없이 감축량에 비례해 세금이 감면된다. 입지에 따라 비수도권 200억원, 첨단 기술에 한해 수도권 150억원 한도의 보조금도 지급된다.

또 유턴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짓기를 원하면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됐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 차관보는 “최근 3년치를 보면 수도권 총량 중 절반 정도만 집행됐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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