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데 이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지휘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의혹이 정의연 회계 처리에 이어 윤 당선인 개인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한 단계 진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수십 년간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온 활동가와 단체에 대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참담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어물쩍 넘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국민 불신이 커져 자칫 위안부 운동의 대의마저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의혹의 실상을 밝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몇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다. 먼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수사를 담당한 부서는 경제범죄 전담으로 기업 비자금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의연과 윤 당선인이 받는 혐의는 기부금ㆍ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다. 일반 기업에 비하면 관련 서류나 금액도 많지 않고 관련자도 적어 의혹의 실체 확인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환부만 도려내는 이른바 ‘핀셋 수사’가 요구된다. 기부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해 돈을 애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쓴 것 아닌지가 검찰이 규명해야 할 핵심 내용이다. 특히 윤 당선인 개인 유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를 적당히 해서도 안되지만 성과를 의식해 어떻게든 혐의를 얽어매려는 식의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검찰에 제기된 대표적인 악습이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먼지떨이형 수사’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는 지향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 위안부 운동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굳건해지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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