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당 광화문 불법 천막 재설치에 서울시 강경대응 방침

 서울시 관계자 “빨리 철거하고 비용도 청구하겠다” 

[저작권 한국일보] 25일 오후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천막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용역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했으나 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5시간 만에 천막을 다시 세웠다. 이한호 기자

서울시가 25일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서울 광화문 광장 불법 천막을 철거했으나 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5시간 만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천막은 밤 사이 10개로 늘었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 다시 철거하고 비용을 애국당에 청구하겠다는 강수를 띄웠다.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은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백 과장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그 비용은 공화당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화당이) 얼마나 폭력적인 집단인지 만천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철거를 막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공무방해죄, 공무방해치상죄가 된다. 형사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다시 철거에 나설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 과장은 “(25일 철거 행정대집행은) 3차에 걸쳐 계고장을 보내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안전, 교통체증 등에 대한 대책을 보완한 후 행정대집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다”면서 “자진철거 기간에 대해 특별하게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25일 행정대집행처럼)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공화당 천막 철거에 나선 이유는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 과장에 따르면 공화당 천막 관련한 민원은 200건이 넘는다. 내용을 종합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백 과장은 “철거 비용 청구, 산재 발생에 따른 비용 청구, 고소, 고발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 광화문 광장에 대한 불법적인 사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2017년 3월 10일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다 숨진 5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25일 새벽 5시20분쯤 직원 500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을 투입, 불법 천막 등 3개 동을 철거했다. 그러나 철거가 완료된 지 5시간 만에 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기습적으로 천막을 다시 세웠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